책소개  

제6판에서는 12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다. 역대 모든 변호사시험과 모든 모의시험, 최근 4개년 사법시험 사례형 문제를 압축 요약하여 해당 쟁점 도입부에 기재해두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을 제외하고 현재 국가시험에서 ‘헌법’과목에 들어가는 시험은 약 20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시험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다. 2022년 1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 목차내용입력
•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Ⅰ. 기본권의 의미 3
  Ⅱ. 기본권의 분류 3
  Ⅲ. 기본권 보장의 역사 4
  제2절 기본권의 성격 5
  Ⅰ. 자연권성 및 실정권성, 주관적 공권 5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
  Ⅲ.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6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6
  Ⅰ. 제도보장의 의의 6
  Ⅱ. 제도보장의 법적 성격 7
  Ⅲ. 현행 헌법상 제도보장 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
  Ⅰ. 의 의 8
  Ⅱ. 구체적 검토 9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5
  Ⅰ. 의 의 15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5
  Ⅲ.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6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
  Ⅰ. 기본권의 경합 18
  Ⅱ. 기본권의 충돌 21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25
  Ⅰ. 의 의 25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5
  Ⅲ. 기본권 제한의 유형 27
  Ⅳ.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28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64
  Ⅰ. 의 의 64
  Ⅱ. 입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4
  Ⅲ. 행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5
  Ⅳ. 사법부에 의한 침해와 구제 66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67
  Ⅵ. 그 이외의 구제 67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70
  Ⅰ. 의 의 70
  Ⅱ. 헌법적 근거 71
  Ⅲ. 내 용 7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Ⅰ. 의 의 76
  Ⅱ. 성 격 76
  Ⅲ. 주 체 77
  Ⅳ. 내 용 77
  Ⅴ. 일반적 인격권 78
  Ⅵ. 효 력 84
  Ⅶ. 제한 및 한계 84
  제2절 행복추구권 84
  Ⅰ. 의 의 84
  Ⅱ. 법적 성격 84
  Ⅲ. 주 체 85
  Ⅳ. 내 용 85
  Ⅴ. 효 력 102
  Ⅵ. 제한 및 한계 102
  
  제3장 평등권 103
  Ⅰ. 의 의 104
  Ⅱ. 성 격 105
  Ⅲ. 주 체 105
  Ⅳ. 내 용 105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13
  Ⅵ. 간접차별 115
  Ⅶ. 효 력 116
  Ⅷ. 침해와 구제 116
  Ⅸ. 평등원칙에 관한 판례 116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34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34
  제1항 생명권 134
  Ⅰ. 의 의 134
  Ⅱ. 헌법적 근거 134
  Ⅲ. 법적 성격 134
  Ⅳ. 주 체 135
  Ⅴ. 제한 및 한계 135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38
  Ⅰ. 의 의 138
  Ⅱ. 헌법적 근거 138
  Ⅲ. 주 체 138
  Ⅳ. 내 용 138
  제3항 신체의 자유 139
  Ⅰ. 의 의 139
  Ⅱ. 성 격 140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43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0
  Ⅴ. 신체의 자유의 제한 및 한계 189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9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0
  Ⅰ. 의 의 190
  Ⅱ. 성 격 191
  Ⅲ. 주 체 191
  Ⅳ. 내 용 192
  제2항 주거의 자유 208
  Ⅰ. 의 의 208
  Ⅱ. 주 체 208
  Ⅲ. 내 용 209
  Ⅳ. 효 력 210
  Ⅴ. 제한 및 한계 210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11
  Ⅰ. 의 의 211
  Ⅱ. 주 체 211
  Ⅲ. 내 용 212
  Ⅳ. 효 력 213
  Ⅴ. 제한 및 한계 213
  제4항 통신의 자유 215
  Ⅰ. 의 의 215
  Ⅱ. 주 체 215
  Ⅲ. 내 용 215
  Ⅳ. 효 력 217
  Ⅴ. 제한 및 한계 21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3
  제1항 양심의 자유 223
  Ⅰ. 의 의 223
  Ⅱ. ‘양심’의 의의 223
  Ⅲ. 법적 성격 226
  Ⅳ. 주 체 226
  Ⅴ. 내 용 226
  Ⅵ. 제한 및 한계 227
  제2항 종교의 자유 232
  Ⅰ. 의 의 232
  Ⅱ. 주 체 232
  Ⅲ. 내 용 233
  Ⅳ. 효 력 233
  Ⅴ. 제한 및 한계 233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23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37
  Ⅰ. 의 의 238
  Ⅱ. 법적 성격 239
  Ⅲ. 주 체 239
  Ⅳ.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표현의 자유)의 내용 239
  Ⅴ. 효 력 245
  Ⅵ. 제 한 245
  Ⅶ. 한 계 252
  Ⅷ.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255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67
  Ⅰ. 집회의 자유 268
  Ⅱ. 결사의 자유 27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3
  Ⅰ. 학문의 자유 283
  Ⅱ. 예술의 자유 285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87
  제1항 재산권 287
  Ⅰ. 의 의 288
  Ⅱ. 재산권보장의 법적 성격 294
  Ⅲ. 재산권의 주체 294
  Ⅳ. 재산권의 객체 294
  Ⅴ. 재산권보장의 내용 295
  Ⅵ. 재산권의 제한 297
  Ⅶ. 재산권의 공용침해 301
  Ⅷ.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304
  Ⅸ.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 312
  제2항 직업의 자유 316
  Ⅰ. 의 의 317
  Ⅱ. 법적 성격 319
  Ⅲ. 주 체 319
  Ⅳ. 내 용 321
  Ⅴ. 효 력 322
  Ⅵ. 제한 및 한계 32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342
  Ⅰ. 의 의 342
  Ⅱ. 헌법적 근거 342
  Ⅲ. 주 체 342
  Ⅳ. 내 용 342
  Ⅴ. 효 력 343
  Ⅵ. 제한 및 한계 343
  Ⅶ. 침해와 구제 34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45
  제1절 총 설 345
  제2절 참정권 347
  Ⅰ. 의 의 347
  Ⅱ. 법적 성격 347
  Ⅲ. 주 체 347
  Ⅳ. 내 용 348
  Ⅴ. 참정권 제한의 한계 35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6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60
  제2절 청원권 361
  Ⅰ. 의 의 361
  Ⅱ. 법적 성격 361
  Ⅲ. 주 체 361
  Ⅳ. 내 용 362
  Ⅴ. 청원권의 제한 364
  Ⅵ. 청원법 이외의 관련 법률 364
  제3절 재판청구권 366
  Ⅰ. 의 의 367
  Ⅱ. 법적 성격 367
  Ⅲ. 주 체 367
  Ⅳ. 내 용 367
  Ⅴ. 재판청구권의 제한 383
  Ⅵ.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38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88
  Ⅰ. 의 의 388
  Ⅱ. 법적 성격 389
  Ⅲ. 주 체 389
  Ⅳ. 내 용 390
  Ⅴ.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392
  Ⅵ. 배상책임자 393
  Ⅶ. 국가배상청구의 절차 394
  Ⅷ.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395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99
  Ⅰ. 의 의 399
  Ⅱ. 법적 성격 399
  Ⅲ. 본 질 400
  Ⅳ. 주 체 400
  Ⅴ. 내 용 40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04
  Ⅰ. 의 의 404
  Ⅱ. 법적 성격 404
  Ⅲ. 주 체 405
  Ⅳ. 내 용 405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0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40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408
  Ⅰ. 의 의 408
  Ⅱ. 법적 성격 40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10
  Ⅰ. 의 의 410
  Ⅱ. 주 체 410
  Ⅲ. 내 용 411
  Ⅳ. 효 력 414
  Ⅴ. 제한 및 한계 41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17
  Ⅰ. 의 의 417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기능 417
  Ⅲ. 성 격 418
  Ⅳ. 주 체 419
  Ⅴ.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19
  Ⅵ. 교육제도의 보장 426
  Ⅶ. 효 력 433
  Ⅷ. 제한 및 한계 434
  제4절 근로의 권리 434
  Ⅰ. 의 의 434
  Ⅱ. 성 격 435
  Ⅲ. 주 체 435
  Ⅳ. 내 용 435
  Ⅴ. 효 력 438
  Ⅵ. 제한 및 한계 438
  제5절 근로3권 441
  Ⅰ. 의 의 441
  Ⅱ. 법적 성격 441
  Ⅲ. 주 체 442
  Ⅳ. 근로3권의 내용 443
  Ⅴ. 근로3권의 제한 및 한계 450
  제6절 환경권 456
  Ⅰ. 의 의 456
  Ⅱ. 성 격 456
  Ⅲ. 주 체 457
  Ⅳ. 내 용 457
  Ⅴ. 효 력 458
  Ⅵ. 제한과 한계 458
  Ⅶ. 침해와 구제 45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462
  Ⅰ. 의 의 462
  Ⅱ. 성 격 462
  Ⅲ. 주 체 463
  Ⅳ. 내 용 463
  제8절 모성의 보호 472
  Ⅰ. 의 의 472
  Ⅱ. 내 용 472
  제9절 보건권 473
  Ⅰ. 의 의 473
  Ⅱ. 내 용 47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475
  Ⅰ. 의 의 475
  Ⅱ. 기본적 의무의 내용 475
  
  제2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481
  제1절 헌법일반 481
  Ⅰ. 헌법의 개념 481
  Ⅱ. 헌법관 485
  Ⅲ. 헌법의 특성 486
  제2절 헌법의 해석 487
  Ⅰ. 헌법의 해석 487
  Ⅱ. 합헌적 법률해석 488
  제3절 헌법의 제정 491
  Ⅰ. 헌법제정의 의의 491
  Ⅱ. 헌법제정권력 491
  제4절 헌법의 개정 492
  Ⅰ. 헌법개정의 의의 및 필요성 492
  Ⅱ. 헌법개정의 한계 인정여부 492
  Ⅲ. 헌법개정한계의 내용 493
  Ⅳ. 한국헌법의 개정절차 494
  제5절 헌법의 변천 497
  Ⅰ. 헌법변천의 의의 497
  Ⅱ. 헌법개정과의 차이 497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497
  Ⅳ. 헌법변천의 요건 497
  Ⅴ. 헌법변천의 한계 497
  Ⅵ. 구체적 사례 498
  제6절 헌법의 수호 499
  Ⅰ. 헌법의 수호(보호)의 의의 499
  Ⅱ. 헌법의 수호(보호)의 종류 499
  Ⅲ. 저항권 499
  Ⅳ. 방어적 민주주의 501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03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503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18
  Ⅰ. 국가형태의 의의 518
  Ⅱ. 국가형태에 대한 현대적 분류 518
  Ⅲ.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18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19
  Ⅰ. 주 권 519
  Ⅱ. 국 민 520
  Ⅲ. 영 역 52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34
  제1항 헌법전문 534
  Ⅰ. 헌법 전문의 의의 534
  Ⅱ.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534
  Ⅲ. 헌법전문의 내용 536
  제2항 국민주권 원리 536
  Ⅰ. 국민주권 원리의 개념 536
  Ⅱ. 현행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의 구현 538
  제3항 민주주의 원리 539
  Ⅰ. 민주주의의 개념 539
  Ⅱ. 민주주의의 내용 540
  Ⅲ. 오늘날 민주주의의 형태 540
  Ⅳ. 현행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541
  제4항 법치국가 원리 541
  Ⅰ. 법치국가 원리의 의의 541
  Ⅱ. 법치국가 원리의 내용 542
  Ⅲ.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의 구현 542
  제5항 사회국가원리 553
  Ⅰ. 사회국가의 의의 553
  Ⅱ.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553
  Ⅲ.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553
  Ⅳ. 현행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554
  제6항 문화국가원리 561
  Ⅰ. 문화국가원리의 의미 561
  Ⅱ.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561
  Ⅲ. 현행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구현 561
  제7항 국제평화주의 563
  Ⅰ. 국제평화주의의 의의 563
  Ⅱ. 침략전쟁의 부인 564
  Ⅲ. 평화통일의 지향 564
  Ⅳ.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564
  Ⅴ. 국제법존중주의 56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572
  제1항 정당제도 572
  Ⅰ. 헌법상 정당제도 및 정당의 기능 572
  Ⅱ. 정당의 개념 572
  Ⅲ. 정당의 지위 572
  Ⅳ. 정당의 법적 성격 573
  Ⅴ. 정당의 자유 573
  Ⅵ. 정당의 설립 575
  Ⅶ. 정당의 활동 577
  Ⅷ. 당내 민주주의(당내 민주화) 578
  Ⅸ. 정당의 소멸 580
  Ⅹ. 정당과 정치자금 588
  제2항 선거제도 594
  Ⅰ. 선거권 594
  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599
  Ⅲ. 대표제와 선거구제 609
  Ⅳ. 현행 헌법상 선거제도 612
  제3항 공무원제도 632
  Ⅰ. 공무원의 의의 632
  Ⅱ.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633
  Ⅲ. 직업공무원제도 633
  제4항 지방자치제도 640
  Ⅰ. 지방자치제도 개설 640
  Ⅱ.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64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71
  제1절 대의제 원리 671
  Ⅰ. 대의제의 의의 671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671
  Ⅲ. 대의제의 보완 672
  제2절 권력분립 원리 674
  Ⅰ. 의 의 674
  Ⅱ. 고전적 권력분립과 기능적 권력분립 674
  제3절 정부형태 676
  Ⅰ. 정부형태 개설 676
  Ⅱ. 정부형태의 유형 676
  Ⅲ. 현행 헌법상 정부형태 678
  
  제2장 국 회 679
  제1절 의회주의 679
  Ⅰ. 의회주의의 의의 679
  Ⅱ. 의회주의의 내용 679
  Ⅲ. 의회주의의 위기와 극복 67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80
  Ⅰ. 국회의 구성 680
  Ⅱ. 국회의 조직 68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96
  Ⅰ. 국회의 운영 696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697
  Ⅲ.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703
  제4절 국회의 권한 70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70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711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24
  Ⅳ. 국회의 자율권 738
  제5절 국회의원 743
  Ⅰ. 국회의원의 지위와 신분 743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 747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52
  제1절 대통령 752
  Ⅰ.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52
  Ⅱ. 대통령의 권한 756
  Ⅲ.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통제 779
  Ⅳ. 대통령의 의무 781
  Ⅴ. 대통령의 자문기관 782
  제2절 정 부 783
  제1항 국무총리 783
  Ⅰ. 국무총리 개설 78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84
  Ⅲ. 국무총리의 권한 787
  제2항 국무위원 789
  Ⅰ. 국무위원의 의의 789
  Ⅱ. 국무위원의 신분 789
  Ⅲ. 국무위원의 권한 789
  제3항 국무회의 790
  Ⅰ. 국무회의 개설 790
  Ⅱ. 국무회의의 구성과 운영 790
  Ⅲ. 국무회의의 심의 791
  제4항 행정각부 791
  제5항 감사원 792
  Ⅰ. 개 설 792
  Ⅱ. 헌법상 지위 792
  Ⅲ.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 793
  Ⅳ. 감사원의 권한 793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96
  Ⅰ. 개 설 796
  Ⅱ. 헌법상 지위 796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797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신분 797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798
  
  제4장 법 원 80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801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801
  Ⅱ. 사법권 독립의 내용 801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811
  Ⅰ. 법원의 종류 811
  Ⅱ. 대법원 812
  Ⅲ. 각급법원 813
  Ⅳ. 특별법원 81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816
  Ⅰ. 재판의 전심절차 816
  Ⅱ. 재판의 심급제 817
  Ⅲ. 재판의 공개제 820
  제4절 법원의 권한 822
  Ⅰ. 쟁송재판권 822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822
  Ⅲ. 명령ㆍ규칙 심사권 822
  Ⅳ.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824
  Ⅴ. 법정 질서유지권 824
  제5절 사법권의 한계 825
  Ⅰ. 실정법상 한계 825
  Ⅱ. 국제법상 한계 825
  Ⅲ. 권력분립상 한계 825
  Ⅳ. 사법본질상 한계 826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829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829
  Ⅰ. 의 의 829
  Ⅱ.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829
  Ⅲ.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 829
  Ⅳ. 헌법재판제도의 유형 830
  Ⅴ.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 연혁 83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32
  Ⅰ. 구 성 832
  Ⅱ. 조 직 832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834
  Ⅰ. 재판부 834
  Ⅱ. 당사자와 대표자ㆍ대리인 835
  Ⅲ. 심판청구 836
  Ⅳ. 심 리 838
  Ⅴ. 결 정 839
  Ⅵ. 가처분 840
  Ⅶ. 결정의 효력 842
  Ⅷ. 재 심 845
  Ⅸ. 다른 법령의 준용 847
  
  제2장 특별심판절차 848
  제1절 위헌법률심판 848
  Ⅰ. 의 의 848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849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859
  Ⅳ.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860
  Ⅴ.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864
  제2절 헌법소원심판 871
  Ⅰ. 의 의 871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871
  Ⅲ.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877
  Ⅳ.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925
  Ⅴ.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926
  제3절 권한쟁의심판 928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930
  Ⅱ. 권한쟁의심판의 특징 930
  Ⅲ.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931
  Ⅳ. 권한쟁의심판의 범위 931
  Ⅴ.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932
  Ⅵ.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943
  
  
  판례색인 947
  참고문헌
  
  
  김문현, 사례연구헌법, 법원사, 2012
  김승대, 헌법학강론, 법문사, 2020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윌비스, 2020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3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15
  김하열, 헌법강의, 박영사, 2020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8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2020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계희열, 헌법학 上·中, 박영사, 2005, 2007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0
  성낙인, 헌법학입문, 법문사, 2020
  성낙인, 헌법소송론, 법문사, 2012
  양건, 헌법강의, 법문사, 2020
  이준일, 헌법학강의, 홍문사, 2019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20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21
  정재황, 신 헌법입문, 박영사, 2020
  정재황, 기본권총론, 박영사, 2020
  정재황, 국가권력규범론, 박영사, 2020
  정재황, 헌법재판론, 박영사, 2020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홍성방, 헌법학 上·中·下, 박영사, 2014,2015,201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20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20
  허 영, 헌법소송법론, 박영사, 2020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1], 박영사, 2013
  한국헌법학회, 헌법주석[국회, 정부], 경인문화사, 2018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