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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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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오제현 (3판)
페이지
680
출간일
2023-05-25
판쇄
3판
ISBN
979115693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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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 「집중」시리즈 전면 개정 – 동일판형, 동일구성
  •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적으로 재검수 및 정비를 거치는 외에 구성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선집」 및 「사집」을 「집중」시리즈라는 한 테두리 안에 넣고자 한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선집」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같습니다.

  • 1. 판형축소
  •    「선집」과 「사집」의 판형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통일성을 높이는 목적과 더불어,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종래 A4 사이즈에서 「사례형집중」시리즈와 같은 판형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2. 2단 구성 – 주요 법령의 설시
  •    2단이라는 점은 전판과 동일하지만, 실제는 다른 내용을 가집니다. 전판이 문제 및 해설을 2단으로 배치한 반면, 개정판은 문제 및 해설을 1단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 다른 단에 배치된 것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관련조문입니다. 이는 「사집」과 같은 구성입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조문을 별도로 찾아볼 수고를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 진도별+회차별 복합구성
  •    제1부 진도별 해설 : 진도별로 기출문제를 기본서 목차체계에 맞추어 정리⋅배열하였습니다.제2부 회차별 답안 : 제1부를 통해 진도별 학습을 한 후에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회차별 답안지와 정답표 및 해당문제 출쳐페이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형변경과 2부의 추가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문제편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개정법령과 변경판례 반영
  •    최근 개정된 법령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 출제경향분석표 
  •    출제경향분석표를 수록하여 최근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복수 쟁점이 있을 경우 등 강의에 맞춰 본문에서 위치 조정된 부분이 있으므로 출제경향분석표와 본문의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차 

 

  • 제1부 진도별 문제 해설
  • 형법총론

  • PART 01 서론 … 2
  •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2
  •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2
  •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14
  • CHAPTER 04  형법이론 … 24

  • PART 02 범죄론 … 26
  •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 26
  • 제1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26
  • 제2절│행위론 … 32
  •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32

  • CHAPTER 02  구성요건론 … 36
  • 제1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36
  •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36
  • 제3절│부작위범 … 36
  • 제4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 52
  • 제5절│구성요건적 고의 … 58
  • 제6절│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70
  • 제7절│과실범 … 74
  • 제8절│결과적 가중범 … 80

  • CHAPTER 03  위법성론 … 94
  •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94
  • 제2절│정당방위 … 108
  • 제3절│긴급피난 … 112
  • 제4절│자구행위 … 114
  • 제5절│피해자의 승낙 … 115
  • 제6절│정당행위 … 120

  • CHAPTER 04  책임론 … 124
  • 제1절│책임이론 … 124
  • 제2절│책임능력 … 130
  • 제3절│위법성의 인식 … 140
  • 제4절│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145
  • 제5절│기대가능성 … 150

  • CHAPTER 05  미수론 … 152
  • 제1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152
  • 제2절│중지미수 … 152
  • 제3절│장애미수 … 168
  • 제4절│불능미수 … 172
  • 제5절│예비죄 … 176

  • CHAPTER 06  공범론 … 180
  • 제1절│공범이론 … 180
  • 제2절│간접정범 … 188
  • 제3절│공동정범 … 194
  • 제4절│교사범 … 210
  • 제5절│종범 … 214
  • 제6절│공범과 신분 … 222

  • CHAPTER 07  죄수론 … 228
  • 제1절│죄수의 일반이론 … 228
  • 제2절│일죄 … 228
  • 제3절│수죄 … 232

  • PART 03 형벌론 … 252
  • 제1절│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 252
  • 제2절│누범 … 266
  • 제3절│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 268



  • 제2부 진도별 문제 해설
  • 형법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274
  • CHAPTER 0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74
  • 제1절│살인의 죄 … 274
  • 제2절│상해와 폭행의 죄 … 278
  • 제3절│과실치사상의 죄 … 284
  • 제4절│낙태의 죄 … 285
  • 제5절│유기와 학대의 죄 … 285
  •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288
  • 제1절│협박의 죄 … 288
  • 제2절│체포와 감금의 죄 … 294
  • 제3절│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95
  • 제4절│강요의 죄 … 298
  • 제5절│강간과 추행의 죄 … 300
  •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24
  • 제1절│명예에 관한 죄 … 324
  • 제2절│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39
  •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50
  • 제1절│비밀침해의 죄 … 350
  • 제2절│주거침입의 죄 … 350
  •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358
  • 제1절│절도의 죄 … 358
  • 제2절│강도의 죄 … 388
  • 제3절│사기의 죄 … 392
  • 제4절│공갈의 죄 … 418
  • 제5절│횡령의 죄 … 420
  • 제6절│배임의 죄 … 444
  • 제7절│장물의 죄 … 466
  • 제8절│손괴의 죄 … 474
  • 제9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74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486
  •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온에 대한 죄 … 486
  • 제1절│공안을 해하는 죄 … 486
  • 제2절│폭발물에 관한 죄 … 487
  • 제3절│방화와 실화의 죄 … 487
  • 제4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94
  • 제5절│교통방해의 죄 … 494
  •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96
  • 제1절│통화에 관한 죄 … 496
  • 제2절│유가증권ㆍ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498
  • 제3절│문서에 관한 죄 … 504
  • 제4절│인장에 관한 죄 … 528
  •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528
  • 제1절│음용수에 관한 죄 … 528
  • 제2절│아편에 관한 죄 … 528
  •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28
  • 제1절│성풍속에 관한 죄 … 528
  • 제2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31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534
  •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34
  • 제1절│내란의 죄 … 534
  • 제2절│외환의 죄 … 534
  • 제3절│국기에 관한 죄 … 534
  • 제4절│국교에 관한 죄 … 534
  •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34
  • 제1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34
  • 제2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563
  • 제3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68
  • 제4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74
  • 제5절│무고의 죄 … 591

  • PART 04 기타 특별형법 … 602


  • 제3부 회차별
  • 답안지 및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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