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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설명
기본권론 / 헌법총론,통치구조론,헌법재판론 / 요약 키워드노트
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제3판)
페이지
1482
출간일
2023-06-20
판쇄
제3판
ISBN
97911679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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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수험법학으로서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례”입니다. 

  • 1988년 9월 1일 개소한 헌법재판소는 1989년 1월 25일 첫번째 위헌 결정(1989.1.25. 88헌가7, 국가에 대한 가집행 선고금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사건)을 내린 이후 2023년 2월까지 약 2000건이 넘는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리는 등 총 46,000건이 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수험법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빠짐없이 보는건 쉽지 않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수험적으로 의미 있고 학습이 필요한 판례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그 외 국가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약 400건 정도를 추려서 수록해두었습니다.

  • 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헌법 표준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3.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 논리가 중요한 판례들은 전문을 수록해두었는데, 그러면서도 수험적으로 의미가 없는 서술 부분은 과감히 생략・삭제하여 분량을 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에 논리가 복잡하지 않은 사건은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제1판 대비 분량을 약 400페이지 정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본서에 대한 요약 키워드 노트를 별책으로 수록하여 이 책을 통한 최종복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5. 판례의 수록순서와 교재의 목차는 저자의 『시그니처 헌법』의 순서를 따랐으며, 다만 기존 교재들과 달리 헌법재판론 파트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였습니다. 

  • 6. 제3판에서는 ① 2022. 11. 24.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②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③ 2022. 11. 24. 선고 2019헌마528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④ 2022. 7. 21. 선고 2017헌바100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⑤ 2022. 6. 30. 선고 2014헌마760 재판 취소 사건, ⑥ 2022. 1. 27. 선고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을 추가하였고, 그 외에 기존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여 다듬었습니다. 

  • 본 교재에는 2023년 2월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고분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한편 본 교재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그간 선고된 수 많은 판례 중 반드시 논리를 이해하거나 읽어놓으셔야 할 중요한 판례들만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최신판례”는 반드시 별도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헌법 판례집을 만들기 위해 2017년부터 몇번이나 원고를 썼다가 고쳤다가를 반복하였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제1판을 내놓은 뒤, 이제 여러분 앞에 그 세 번째 판을 내어놓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량으로 책을 든 순간 겁부터 날거라 생각하지만, 본 서에 있는 모든 판례가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으니 수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1회독만 잘 버텨낸다면 2회독은 훨씬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 만약 본 서로 독학을 하는게 힘드신 분들은 2023. 7. 10. 메가로이어스에서 개강하는 【2023 판례로 정리하는 헌법 주요 쟁점】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2023. 5. 10. 
  •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 1권 : 기본권론
  • 2권 : 헌법총론, 통치구조골ㄴ, 헌법재판론
  • 3권 : 요약 키워드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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