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본서 이미지 확대 보기
  •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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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민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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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백운정 (6판)
페이지
552
출간일
2023-07-25
판쇄
6판
ISBN
979116987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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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은 총 40문제가 민법총칙, 물권법 등에서 출제됩니다.

    ▷ 수험서로서의 적합성
    합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본서에서는 합격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기출 쟁점과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을 비롯하여 2016년까지의 사법 시험, 최근 5년간의 법원행시 시험, 2023년까지의 변리사 시험 및 법원승진 시험, 변호사 시험 나아가 2021년까지의 법무사 시험의 기출문제 대비 모의시험까지 그 일체를 분석하여 관련된 모든 지문과 2023년 6월까지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 초심자를 위한 참고서
    본서는 Leading 판례 및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시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ㆍ정리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를 응용한 변형문제에 완벽하게 대비 및 최신 개정 법령의 반영하여 출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담겨 있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출제방향에 맞춰 기본적인 법률 개념을 중심으로 조문과 판례를 정리하고, 학설 대립부분의 서술을 자제하여 학습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본에 충실한 정리서
    민법이 포함된 시험에는 크게 변호사, 법무사, 법원사무관 등 법률 실무가 양성을 위한 시험과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시험으로 이는 목적하는 방향에 따라 시험의 출제방향, 출제범위, 난이도 및 출제경향 등이 상이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민법이란 법률가를 위한 법학의 기본과목으로서의 민법이 아니라 특정 분야 즉, 감정평가라는 전문 분야에서 관련법규의 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습득의 의미가 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차 

 

  • PART 01 민법 총칙

    Chapter 01 통칙
    1절 민법의 의의 -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2절 민법의 법원
    3절 민법의 기본원리
    4절 민법의 효력(범위)

    Chapter 02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1절 법률관계
    2절 권리와 의무
    Ⅰ 권리
    Ⅱ 의무
    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Ⅰ 권리의 경합
    Ⅱ 권리의 충돌
    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설
    Ⅱ 적용상의 한계
    Ⅲ 파생원칙 -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

    Chapter 03 권리의 주체
    1절 총설
    2절 자연인
    제1관 자연인의 능력
    Ⅰ 권리능력
    Ⅱ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Ⅲ 행위능력
    제2관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Ⅱ 실종선고
    3절 법인
    제1관 총설
    Ⅰ 법인제도
    Ⅱ 법인의 종류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법인의 성립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정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과정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법인의 권리능력
    Ⅱ 법인의 행위능력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총설
    Ⅱ 이사
    Ⅲ 감사
    Ⅳ 사원총회
    제5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Ⅰ 법인의 주소
    Ⅱ 정관의 변경
    Ⅲ 법인의 소멸
    Ⅳ 법인의 등기
    제6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Ⅰ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
    Ⅱ 법인 아닌 재단(비법인재단)

    Chapter 04 권리의 객체 - 물건
    1절 의의
    2절 물건
    3절 부동산과 동산
    4절 주물과 종물
    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1절 총설
    Ⅰ 권리의 변동
    Ⅱ 권리변동의 모습
    Ⅲ 권리변동의 원인
    2절 법률행위
    제1관 법률행위 일반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해석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Ⅰ 목적의 확정성과 실현가능성
    Ⅱ 목적의 적법성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절 의사표시
    제1관 의사표시 일반론
    제2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총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Ⅲ 통정허위표시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Ⅴ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1관 총설
    Ⅰ 대리의 의의 및 기능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Ⅲ 구별제도
    Ⅳ 대리의 종류
    제2관 대리권 - 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Ⅰ 의의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Ⅳ 대리권의 소멸
    제3관 대리행위 - 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Ⅰ 현명주의
    Ⅱ 대리행위의 하자
    Ⅲ 대리인의 능력
    제4관 대리행위의 효과 - 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Ⅱ 대리권 남용
    제5관 복대리
    Ⅰ 서설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Ⅲ 복대리의 내용 - 복대리의 3면관계
    Ⅳ 복대리권의 소멸
    제6관 표현대리
    Ⅰ 서설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Ⅴ 법률효과
    제7관 협의의 무권대리
    Ⅰ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Ⅱ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한 단독행위의 효력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1관 총설
    Ⅰ 서설
    Ⅱ 무효와 취소
    제2관 법률행위의 무효
    Ⅰ 의의
    Ⅱ 무효의 종류
    Ⅲ 무효의 효과
    Ⅳ 무효행위의 추인
    Ⅴ 무효행위의 전환
    제3관 법률행위의 취소
    Ⅰ 서설
    Ⅱ 취소권자
    Ⅲ 취소의 방법
    Ⅳ 취소의 효과
    Ⅴ 취소권의 소멸
    6절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ㆍ기한
    제1관 총설
    Ⅰ 개념 및 종류
    Ⅱ 동기와의 구별
    제2관 법률행위의 조건
    제3관 법률행위의 기한

    Chapter 06 기간

    Chapter 07 소멸시효
    1절 총설
    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1관 소멸시효의 대상인 권리 - 대상적격
    제2관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제3관 소멸시효기간(경과)
    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Ⅰ 의의
    Ⅱ 시효중단의 사유
    Ⅲ 시효중단의 효력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Ⅰ 시효완성의 효과
    Ⅱ 시효이익의 포기
    Ⅲ 소멸시효의 항변과 신의칙 위반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총칙
    1절 물권법 서론
    2절 물권의 본질
    3절 물권의 종류 - 물권법정주의
    4절 물권의 일반적 효력
    Ⅰ 우선적 효력
    Ⅱ 물권적 청구권

    Chapter 02 물권의 변동
    1절 총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Ⅲ 공신의 원칙
    2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제1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 물권행위와 공시방법과의 관계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제2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2-1관 부동산등기
    Ⅰ 부동산등기제도 일반론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그 유효요건
    Ⅲ 등기의 효력
    Ⅳ 등기청구권
    제2-2관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관 법률행위로 인한 동산물권의 변동
    Ⅰ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3절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총설
    Ⅱ 적용범위
    Ⅲ 제186조와 제187조의 적용문제
    4절 물권의 소멸
    Ⅰ 서설
    Ⅱ 목적물의 멸실
    Ⅲ 물권의 포기
    Ⅳ 소멸시효의 완성
    Ⅴ 혼동

    Chapter 03 점유권
    1절 총설
    2절 점유
    Ⅰ 점유의 개념
    Ⅱ 점유의 관념화
    Ⅲ 점유의 태양
    3절 점유권
    Ⅰ 서설
    Ⅱ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
    Ⅲ 점유권의 효력
    Ⅳ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Ⅴ 준점유

    Chapter 04 소유권
    1절 총설
    Ⅰ 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Ⅱ 상린관계
    Ⅲ 건물의 구분소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Ⅱ 소유물방해제거ㆍ방해예방청구권
    4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제2관 법률에 의한 취득
    Ⅰ 취득시효
    Ⅱ 선점ㆍ습득ㆍ발견
    Ⅲ 첨부(부합ㆍ혼합ㆍ가공)
    5절 공동소유
    제1관 총설
    제2관 공유
    제3관 합유
    제4관 총유
    제5관 준공동소유
    6절 명의신탁
    제1관 총설
    제2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Ⅰ 서설
    Ⅱ 명의신탁의 약정과 등기의 효력
    Ⅲ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제3관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Ⅰ 명의신탁의 유효성(종래의 논의)
    Ⅱ 명의신탁의 성립요건
    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Ⅳ 명의신탁관계의 해소

    Chapter 05 용익물권
    1절 지상권
    Ⅰ 총설
    Ⅱ 지상권의 취득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Ⅳ 지상권의 효력
    Ⅴ 지상권의 소멸
    Ⅵ 특수지상권
    Ⅶ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절 지역권
    Ⅰ 총설
    Ⅱ 지역권의 취득
    Ⅲ 지역권의 효력
    Ⅳ 지역권의 소멸
    Ⅴ 특수지역권
    3절 전세권
    Ⅰ 총설
    Ⅱ 전세권의 취득
    Ⅲ 전세권의 효력
    Ⅳ 전세권의 소멸
    Ⅴ 채권적 전세

    Chapter 06 담보물권
    1절 총설
    Ⅰ 담보제도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종류
    Ⅲ 담보물권의 특성
    Ⅳ 효력
    Ⅴ 담보물권 실행방법(경매)
    2절 유치권
    Ⅰ 총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3절 질권
    제1관 총설
    Ⅰ 질권의 의의
    Ⅱ 질권의 법적 성질
    Ⅲ 질권의 종류
    제2관 동산질권
    Ⅰ 동산질권의 성립
    Ⅱ 동산질권의 효력
    Ⅲ 동산질권의 소멸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제3관 권리질권
    Ⅰ 총설
    Ⅱ 채권질권
    4절 저당권
    제1관 총설
    Ⅰ 의의
    Ⅱ 근대 저당제도와 우리 민법의 저당제도
    Ⅲ 저당권의 법적 성질
    제2관 저당권의 성립
    Ⅰ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Ⅱ 특수한 경우
    제3관 저당권의 효력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Ⅱ 우선변제적 효력
    Ⅲ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Ⅳ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Ⅰ 저당권의 처분
    Ⅱ 저당권의 소멸
    제5관 특수한 형태의 저당권
    Ⅰ 공동저당
    Ⅱ 근저당
    5절 비전형담보(물권)
    제1관 총설
    제2관 가등기담보
    Ⅰ 서설
    Ⅱ 가등기담보권의 성립
    Ⅲ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Ⅳ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Ⅴ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제3관 양도담보
    Ⅰ 서설
    Ⅱ 양도담보권의 성립
    Ⅲ 양도담보권의 효력
    Ⅳ 양도담보권의 실행
    Ⅴ 양도담보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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