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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임현의 바른 형사정책

2025 임현의 바른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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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에듀에프엠
저자
임현 (2025대비)
페이지
456
출간일
2024-05-10
판쇄
2025대비
ISBN
97911617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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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작년 출간이후 개정된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최근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고 이론부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책을 내게 되었다.

  • 이번 집필과정에서는 형사정책을 학습하는 수험생들에게 완비된 교재가 되도록 내용에 충실을 기하였고, 또한 형사정책을 처음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물 흐르듯이 읽어나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본문 내용 중 정리가 필요하거나 참고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부분에 정리표 또는 참고표를 제시하여 학습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론과 법령 내용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그 출제비중을 고려하여 시험에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충실히 다룸으로써 출제경향에 맞는 수험서가 되도록 하였다.

  •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각 장(Chapter)이 시작되는 부분에 그 장의 ‘주요논점’을 제시하여 본문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그 장의 중요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나 체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주요논점부분은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안내자역할을 할 것이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수험생에게는 마지막 점검사항으로 일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문을 학습하기 전에 주요논점 부분을 꼭 확인하기를 권해드린다.

  • 시험일을 앞두고 개정되는 법령도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수험생으로서는 법령의 최신 개정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daum) 카페 “바른교정학세상(http://cafe.daum.net/correctionworld) ”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 전까지 학습하는 중간에 카페에 방문하여 개정법령을 챙기시기 바란다.

  • 이 책이 나오기까지 교재에 대한 수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에듀에프엠의 김용한 대표님, 유혜종 이사님, 이하 에듀에프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2024년 4월 임현


목차 

 

  • CHAPTER 01 형사정책 서론
  • 제1절 형사정책의 의의 18
  • 제2절 형사정책의 시대별 전개과정 22
  • 제3절 형사정책의 대상 23
  • 제4절 형사정책의 지도원리 36

  • CHAPTER 02 범죄현상론
  • 제1절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44
  • 제2절 범죄현상의 연구방법 44
  • 제3절 암수범죄 49
  • 제4절 범죄현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6
  • 제5절 현대사회의 주요범죄현상 67

  • CHAPTER 03 범죄원인론
  • 제1절 개관 80
  • 제2절 고전주의 범죄이론 84
  • 제3절 실증주의 범죄이론 개관 90
  • 제4절 생물학적 범죄이론 92
  • 제5절 심리학적 범죄이론 107
  • 제6절 사회학적 범죄이론 ·123
  • 제7절 범죄원인론의 새로운 경향 174

  • CHAPTER 04 범죄대책론
  • 제1절 개관 180
  • 제2절 범죄예측론 182
  • 제3절 범죄예방론 187
  • 제4절 형사제재 · 192

  • CHAPTER 05 범죄피해자론
  • 제1절 서론 354
  • 제2절 범죄피해원인론 357
  • 제3절 범죄피해자의 분류 360
  • 제4절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362

  • CHAPTER 06 소년범죄론
  • 제1절 개관 388
  • 제2절 소년법 397
  • 제3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18
  • 제4절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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