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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한글 민법전

2023 한글 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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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세창출판사
저자
편집부
페이지
204
출간일
2023-03-02
ISBN
9791166841699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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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제1편 총 칙

  • 제1장 통 칙 11
  • 제2장 인 12
  • 제1절 능 력 12
  • 상 법
  • 제2절 주 소 15
  • 제3절 부재와 실종 16
  • 제3장 법 인 17
  • 제1절 총 칙 17
  • 제2절 설 립 18
  • 제3절 기 관 21
  • 제4절 해 산 23
  • 제5절 벌 칙 25
  • 제4장 물 건 25
  • 제5장 법률행위 26
  • 제1절 총 칙 26
  • 제2절 의사표시 27
  • 민사소송법
  • 제3절 대 리 28
  • 상 법
  • 제4절 무효와 취소 31
  • 제5절 조건과 기한 32
  • 제6장 기 간 33
  • 제7장 소멸시효 34
  • 상 법

  • 제2편 물 권

  • 제1장 총 칙 38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상 법
  • 제2장 점유권 40
  • 제3장 소유권 43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4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48
  • 유실물법
  • 제3절 공동소유 52
  • 제4장 지상권 54
  • 제5장 지역권 56
  • 제6장 전세권 57
  • 부동산등기법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제7장 유치권 60
  • 상 법
  • 제8장 질 권 62
  • 제1절 동산질권 62
  • 제2절 권리질권 63
  • 제9장 저당권 65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편 채 권

  • 제1장 총 칙 69
  • 제1절 채권의 목적 69
  • 상 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절 채권의 효력 71
  • 비송사건절차법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75
  • 제1관 총 칙 75
  •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75
  • 제3관 연대채무 76
  • 제4관 보증채무 77
  • 신원보증법
  • 제4절 채권의 양도 81
  • 제5절 채무의 인수 82
  • 제6절 채권의 소멸 83
  • 제1관 변 제 83
  • 제2관 공 탁 86
  • 공탁법
  • 제3관 상 계 87
  • 제4관 경 개 88
  • 제5관 면 제 89
  • 제6관 혼 동 89
  • 제7절 지시채권 89
  • 제8절 무기명채권 91
  • 제2장 계 약 91
  • 제1절 총 칙 91
  • 제1관 계약의 성립 91
  • 제2관 계약의 효력 92
  •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93
  •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절 증 여 95
  • 제3절 매 매 96
  • 제1관 총 칙 96
  • 제2관 매매의 효력 97
  • 제3관 환 매 100
  • 제4절 교 환 101
  • 제5절 소비대차 101
  • 상 법
  • 제6절 사용대차 102
  • 제7절 임대차 103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8절 고 용 112
  • 제9절 도 급 113
  • 제9절의2 여행계약 115
  • 제10절 현상광고 116
  • 제11절 위 임 116
  • 제12절 임 치 118
  • 제13절 조 합 119
  • 제14절 종신정기금 122
  • 제15절 화 해 122
  • 제3장 사무관리 123
  • 제4장 부당이득 124
  • 제5장 불법행위 12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 국가배상법

  • 제4편 친 족

  • 제1장 총 칙 130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31
  • 제3장 혼 인 132
  • 제1절 약 혼 132
  • 제2절 혼인의 성립 133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34
  • 제4절 혼인의 효력 136
  • 제1관 일반적 효력 136
  • 제2관 재산상 효력 136
  • 제5절 이 혼 137
  • 제1관 협의상 이혼 137
  • 제2관 재판상 이혼 140
  • 제4장 부모와 자 141
  • 제1절 친생자 141
  • 제2절 양 자 145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145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147
  • 제3관 파 양 149
  • 제1항 협의상 파양 149
  • 제2항 재판상 파양 150
  • 제4관 친양자 150
  • 제3절 친 권 152
  • 제1관 총 칙 152
  • 제2관 친권의 효력 154
  •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55
  • 제5장 후 견 157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57
  • 제1관 후견인 157
  • 제2관 후견감독인 159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160
  • 제4관 후견의 종료 163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64
  • 제3절 후견계약 165
  • 제6장 친족회 : 삭 제 167
  • 제7장 부 양 167
  • 제8장 호주승계 : 삭 제 168

  • 제5편 상 속

  • 제1장 상 속 169
  • 제1절 총 칙 169
  • 제2절 상속인 170
  • 제3절 상속의 효력 171
  • 제1관 일반적 효력 171
  • 제2관 상속분 172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172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73
  • 제1관 총 칙 173
  • 제2관 단순승인 174
  • 제3관 한정승인 175
  • 제4관 포 기 177
  • 제5절 재산의 분리 178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79
  • 제2장 유 언 180
  • 제1절 총 칙 180
  • 제2절 유언의 방식 181
  • 제3절 유언의 효력 182
  • 제4절 유언의 집행 184
  • 제5절 유언의 철회 186
  • 제3장 유류분 186

  • 부 칙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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