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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지방세기본법의 이해

2023 지방세기본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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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저자
김기명 (2023)
페이지
728
출간일
2023-03-24
판쇄
2023
ISBN
97911678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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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지방세 개요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지방세의 주요 원칙
    지방세의 법원(法原)
    지방세의 종류

    조문별 해설
    제1장 제1장 총 칙
    법 제1조ㆍ제3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및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법 제2조 관련 용어의 정의
    법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조례
    법 제4조ㆍ제6조 지방세의 과세권과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9조ㆍ제10조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법 제11조 광역시 주민세의 특례
    법 제11조의 2 지방소비세의 특례
    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의 조치
    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5조ㆍ제16조 시ㆍ도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등
    법 제17조~제22조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법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 제26조ㆍ제27조 기한의 연장
    법 제28조~제33조 서류의 송달

    제2장 납세의무
    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
    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35조의 2ㆍ제36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효력
    법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39조ㆍ제40조 소멸시효
    법 제41조~제48조 납세의무의 확장과 보충적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법 제49조 수정신고
    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법 제52조~제57조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법 제65조~제70조 납세담보의 처리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법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법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법 제75조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 제76조~제79조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법 제80조~제85조 세무조사
    법 제86조 비밀유지
    법 제87조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지방세 불복(구제)제도
    법 제88조~제100조 불복제도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 제101조~제112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제113조~제126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 제127조~제134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법 제135조~제138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1장 보 칙
    법 제139조 납세관리인
    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법 제1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법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전
    법 제145조 서류접수증의 교부
    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시행령 제91조 지방세 관련 질의 등의 처리
    법 제149조 지방세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법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법 제150조의 2 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법 제151조의 2 지방세조합
    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법 제152조의 2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이용
    시행령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
    법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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