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1편 국제조세소개, 조세조약특별규정, 조세회피방지
• 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의 소개
• Ⅰ. 국제조세 및 조세조약의 소개
• 1. 국제거래: 외국인의 국내거래 및 내국인의 국외거래
• 2. 국제조세의 의미와 과세근거
• 3. 조세조약의 목적 및 체계
• 4. 모델조세조약의 역사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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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한국의 조세조약
• 1. 양자조세조약
• 2. 조세정보교환협정
• 3. 국제기구 등에 대한 면세
• 4. 다자조약(Multilateral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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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조세조약의 대상조세, 용어 및 발효
•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
• 2. 조약상 용어의 정의
• 3. 조세조약의 발효(Entry into Force) 및 종료(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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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조세조약의 범위, 거주지국 판정
• 1. 과세권의 인적ㆍ지역적 범위
• 2. 체약국 거주자의 의미
• 3. 개인의 거주지국 판정
• 4.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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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 Ⅰ. 실질귀속자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1. 조세조약 및 국내세법의 조세회피 방지원칙
• 2.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OECD모델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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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세원잠식ㆍ소득이전(BEPS) 방지
• 1. 세원잠식ㆍ소득이전방지 다자조약
• 2. 부당한 대가 조약혜택제한
• 3. 부당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 4. 혼성불일치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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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글로벌최저한세, 시장소재국디지털세
• 1. 글로벌최저한세
• 2.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 3. 시장소재국디지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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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조세조약의 특별규정
• Ⅰ. 차별금지(Non Discrimination)
• 1.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 2. 무국적자의 차별금지
• 3. 비용공제의 차별금지
• 4. 특수관계기업의 차별금지
• 5. 모든 조세에 대한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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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제도
• 2. 조세조약의 상호합의절차
• 3. 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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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 1. 국조법의 정보교환 및 세무조사협력
• 2. 조세조약의 정보교환
• 3. 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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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조세징수협조
• 1. 국조법의 조세징수협조
• 2. 조세조약의 징수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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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제1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원천징수제도
• 1. 비거주자ㆍ외국법인 과세 개요
• 2.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비과세소득
• 3. 원천징수의무
• 4. 원천징수 결정,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불복청구
• 5. 실질귀속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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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 1. 선박ㆍ항공기ㆍ기계 등 임대소득의 범위
• 2. 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등 임대소득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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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부동산소득(Immovable Property Income)
• 1. 부동산소득의 범위
• 2. 부동산소득의 원천지국 과세원칙
• 3. 부동산소득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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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국제운송소득(International Traffic Profits)
• 1. 국제운송소득의 범위
• 2. 특별사안에 대한 검토
• 3. 국제운송소득의 면세
• 4. 국제운송소득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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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배당소득(Dividends)
• 1. 배당소득의 범위
• 2. 원천지국의 제한과세
• 3.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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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이자소득(Interest)
• 1. 이자소득의 범위
• 2. 원천지국의 제한과세
• 3. 국내사업장 귀속이자의 원천징수
• 4. 특별한 사안의 검토
• 5. 국내원천 이자소득 과세방법: 제한세율
• 6. 이자소득의 비과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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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사용료소득(Royalties)
• 1. 사용료소득의 범위
• 2. 특별사안에 대한 검토
• 3. 원천지국의 제한과세
• 4.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과세방법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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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양도소득(Capital Gains)
• Ⅰ. 부동산등의 양도소득
• 1. 부동산등 양도소득의 범위
• 2. 부동산등 양도소득 원천의 판단
• 3. 각국 과세제도의 차이
• 4. 부동산등 양도소득 과세방법
• 5. 국외전출자 보유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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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유가증권 양도소득
• 1.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
• 2.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 3. 유가증권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과세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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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인적용역소득(Personal Service)
• Ⅰ. 인적용역소득
• 1.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 3.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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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근로소득
• 1. 근로소득의 범위
•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 3. 국제운송 선박ㆍ항공기 승무원의 보수
• 4.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5. 외국인근로자 등의 비과세ㆍ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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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 1. 이사 보수의 범위
• 2. 회사 거주지국 과세원칙
• 3. 이사보수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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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연예인 및 운동가(Entertainers and Sportsmen)
• 1. 연예인ㆍ운동가소득의 범위
• 2.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 3. 정부지원 행사 소득의 면세
• 4. 연예회사가 수취하는 소득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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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학생 및 교수
• 1. 학생 등의 소득: 체류지국 면세
• 2. 교수의 소득: 체류지국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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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정부공무원(Government Service)
• 1. 파견국의 배타적 과세
• 2. 예외적인 거주지국 과세: 자국민 과세원칙
• 3. 정부 시행사업
• 4. 국내세법상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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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연금(Pension) 및 퇴직소득(Retirement Benefit)
• 1. 연금 및 퇴직소득의 범위
• 2. 거주지국 과세원칙
• 3.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 4. 연금의 국제적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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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Ⅷ. 외교관(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Posts)
• 1. 국내세법
• 2.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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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기타소득(Other Income)
• 1. 기타소득의 범위
• 2. 기타소득 과세원칙
• 3. 기타소득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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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자본세(Capital Taxation)
• 1. 자본세의 의미
• 2. 자본세의 과세권
• 3. 자본세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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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편 거주자ㆍ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 제1장 국외원천소득의 과세
• 1.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개요
• 2. 국외원천소득
• 3.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의 과세
• 4. 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
• 5.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 6. 국제거래의 부과제척기간특례, 체납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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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외국법인 수동소득 익금산입특례
• 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 1.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 조세피난처세제
• 2. 비과세요건 및 과세요건
• 3. 배당간주금액 익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 4.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5. 특정외국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가산세의 부과
• 6. 조세조약의 해외자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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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익금산입특례
• 1. 국외투과단체 귀속소득 익금산입
• 2. 과세특례 신청 및 조건
• 3. 미국의 소극적해외투자회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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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 1. 이중과세 방지제도의 개요
• 2.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Underlying Tax Credit)
• 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 5.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손금산입
• 6. 소득공제방법(Exemp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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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외화환산과 파생상품
• 1. 외화의 원화환산
• 2. 기능통화 도입법인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 3. 파생상품(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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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편 사업소득과 국내사업장
• 제1장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 1. 사업소득의 범위
• 2.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원칙
• 3. 사업소득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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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내사업장의 개념
• Ⅰ. 본래의 국내사업장
• 1. 국내사업장 과세원칙의 필요성
• 2. 국내사업장의 정의
• 3. 국내사업장의 사례
• 4. 국내사업장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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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간주 국내사업장: 국내사업장 개념의 확장
• 1. 관계기업의 국내사업장
• 2. 종속대리인의 국내사업장
• 3. 건축, 건설공사의 국내사업장
• 4. 용역제공의 국내사업장
• 5. 전자상거래의 국내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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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국내사업장 소득금액의 계산
• Ⅰ. 조세조약의 국내사업장 과세원칙과 특례
• 1. OECD모델 사업소득조항의 변화
• 2. 독립기업원칙의 적용
• 3.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의 과세
• 4. 국내사업장 관련비용 배부원칙
• 5. 총소득배분방법의 인정: 관련사업활동 접근법
• 6. 국내사업장 차별금지
• 7. 국내사업장소득의 이중과세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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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법인세신고
• 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설치 및 법인세 신고
•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
• 3. 지점세(Branch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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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비거주자(개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세신고
• 1.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소득 신고방법
• 2. 국내사업장 등의 필요경비 및 본사경비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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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편 이전가격규정
• 제1장 이전가격규정의 개요
• 1. 이전가격규정
• 2.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 3. 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 4.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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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이전가격방법
• 1. 이전가격방법(TP methods)
• 2. 전통적 거래방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
• 3. 거래이익방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
• 4. 그 밖의 이전가격방법, 공식에 의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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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비교 대상 (comparable)
• 1. 비교자료의 완전성 및 가정의 신뢰성
• 2. 비교대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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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비교가능성 분석
• 1. 비교가능성 분석목적 및 절차
• 2. 회계차이 및 재화용역의 특성
• 3. 기능(functions)
• 4. 위험(Risk)
• 5. 거래의 계약조건(contractual terms)
• 6. 경제적 환경
• 7.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mark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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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거래유형별 정상가격 결정
• 1. 유형자산
• 2. 무형자산
• 3.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
• 4. 용역거래(controlled services transactions)
• 5. 사업구조조정(Business Restructuring)
• 6.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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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소득처분, 사전가격조정, 서류제출
• 1. 이전가격조정, 대응조정 및 사전가격조정의 소득처분
• 2. 상호합의 및 대응조정
• 3. 이전가격방법 사전승인
• 4. 이전가격서류의 제출
• 5. 과세가격과 이전가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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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체약국별 제한세율(2023년 2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