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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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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삼일인포마인
저자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2023)
페이지
2408
출간일
2023-04-28
판쇄
2023
ISBN
97911678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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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1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2절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3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

    제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2장 유형별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3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4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법 제41조~제49조의 2)
    제5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6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7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8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9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4)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4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부 록
    2023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감면 관련 운영예규
    지방세 감면 관련 각종 고시사항
    2023년 지방세 감면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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