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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무사 형법정리 기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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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문각
저자
오상훈 (초판)
페이지
992
출간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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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ISBN
979116987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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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2024 법무사 형법 정리 기본강의(제1판)는 법무사 2차 형법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변호사시험 등 형법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 ▷ 출제테마별 조문 정리를 통한 학습
  • 출제테마별로 조문을 모아 학습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 조문 체계의 이해과 중요 조문의 암기가 가능하며 기출 객관식시험의 포인트까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 ▷ 주요관련 판례와 관련 기출표시 
  • 최근 형법의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주관식시험의 경우 거의 100% 가까이 판례의 사실관계 그대로 출제되거나 여러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조합·변형하여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암기와 정리를 위하여 각 판결들에서 키워드 부분을 강조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 [Thema정리]와 [심화Thema]를 통한 중요내용 정리와 쟁점정리
  • [Thema정리]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테마들을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였고 [심화Thema]는 주로 주관식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의 순으로 바로 답안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하여 중요 쟁점 파악과 불의타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 법무사시험 연도별 기출문제와 쟁점정리
  • 법무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학습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답안작성을 위한 기초를 
  •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된 법무사 2차시험 형법문제들과 해설(쟁점정리)을 
  •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목차 

 

  • [형법총론]
  • PART 01 서론
  •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 PART 02 범죄론
  • Chapter 01 범죄론의 기본개념
  •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범죄체계론  
  • 제3절 행위론  
  • 제4절 행위의 주체  
  • 제5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Chapter 02 구성요건
  • 제1절 구성요건이론  
  • 제2절 부작위범  
  •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제6절 과실범  
  • 제7절 결과적가중범  
  • Chapter 03 위법성
  •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제2절 정당방위  
  • 제3절 긴급피난  
  • 제4절 자구행위  
  •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제6절 정당행위  
  • Chapter 04 책임론
  •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제2절 책임능력  
  •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 제4절 기대가능성  
  • Chapter 05 미수론
  •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제2절 장애미수  
  • 제3절 중지미수  
  • 제4절 불능미수  
  • 제5절 예비.음모  
  • Chapter 06 공범론
  •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 제2절 간접정범  
  • 제3절 공동정범  
  • 제4절 교사범  
  • 제5절 종범  
  • 제6절 공범과 신분  
  • Chapter 07 죄수론
  • 제1절 죄수 일반이론  
  • 제2절 일죄 
  • 제3절 수죄  

  • PART 03 형벌론
  • Chapter 01 형벌
  •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 제2절 형의 양정  
  • 제3절 누범  
  •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Chapter 02 보안처분
  • 제1절 보안처분  
  • 제2절 비례성의 원칙  

  • [형법각론]
  •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제1절 살인의 죄  
  •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제4절 낙O의 죄  
  •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 제1절 협박의 죄  
  • 제2절 강요의 죄  
  •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 제1절 재산죄 일반론  
  • 제2절 절도죄  
  • 제3절 강도죄  
  • 제4절 사기의 죄  
  • 제5절 공갈의 죄  
  • 제6절 횡령죄  
  • 제7절 배임죄  
  • 제8절 장물죄  
  • 제9절 손괴죄  
  •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음용수에 관한 죄)  
  •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제1절 내란의 죄  
  • 제2절 외환의 죄  
  •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제5절 무고죄  

  • 부록 . 연도별 기출문제 및 쟁점정리(2002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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