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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한글 민법전

2024 한글 민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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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세창출판사
저자
편집부 (2024)
페이지
208
출간일
2024-01-18
판쇄
2024
ISBN
97911668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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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더욱 새로워진 한글 민법전

  • 최신 개정된 조문과 개정 이유를 볼 수 있는 전자관보 QR코드를 삽입하였으며, 독자들의 시각적 편리함을 위한 2색 인쇄로 출판되었습니다.
  • 타 민법전들과 차별성을 두어 〈민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된 법조문 및 판례를 수록했으며, 시행 예정된 법조문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 공무원시험/ 법원행정고시/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수험용



목차 

 

  • 제1편 총 칙

  • 제1장 통 칙 11
  • 제2장 인 12
  • 제1절 능 력 12
  • 상 법
  • 제2절 주 소 15
  • 제3절 부재와 실종 16
  • 제3장 법 인 17
  • 제1절 총 칙 17
  • 제2절 설 립 18
  • 제3절 기 관 21
  • 제4절 해 산 23
  • 제5절 벌 칙 25
  • 제4장 물 건 25
  • 제5장 법률행위 26
  • 제1절 총 칙 26
  • 제2절 의사표시 27
  • 민사소송법
  • 제3절 대 리 28
  • 상 법
  • 제4절 무효와 취소 31
  • 제5절 조건과 기한 32
  • 제6장 기 간 33
  • 제7장 소멸시효 34
  • 상 법


  • 제2편 물 권

  • 제1장 총 칙 37
  • 부동산등기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상 법
  • 제2장 점유권 40
  • 제3장 소유권 43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4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48
  • 유실물법
  • 제3절 공동소유 51
  • 제4장 지상권 54
  • 제5장 지역권 56
  • 제6장 전세권 57
  • 부동산등기법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 제7장 유치권 60
  • 상 법
  • 제8장 질 권 61
  • 제1절 동산질권 61
  • 제2절 권리질권 63
  • 제9장 저당권 64
  • 주택임대차보호법국세기본법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제3편 채 권

  • 제1장 총 칙 69
  • 제1절 채권의 목적 69
  • 상 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절 채권의 효력 71
  • 비송사건절차법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75
  • 제1관 총 칙 75
  •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75
  • 제3관 연대채무 76
  • 제4관 보증채무 77
  • 신원보증법
  • 제4절 채권의 양도 81
  • 제5절 채무의 인수 82
  • 제6절 채권의 소멸 83
  • 제1관 변 제 83
  • 제2관 공 탁 86
  • 공탁법
  • 제3관 상 계 87
  • 제4관 경 개 88
  • 제5관 면 제 89
  • 제6관 혼 동 89
  • 제7절 지시채권 89
  • 제8절 무기명채권 91
  • 제2장 계 약 91
  • 제1절 총 칙 91
  • 제1관 계약의 성립 91
  • 제2관 계약의 효력 92
  •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93
  •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 제2절 증 여 95
  • 제3절 매 매 96
  • 제1관 총 칙 96
  • 제2관 매매의 효력 97
  • 제3관 환 매 100
  • 제4절 교 환 101
  • 제5절 소비대차 101
  • 상 법
  • 제6절 사용대차 102
  • 제7절 임대차 103
  •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제8절 고 용 114
  • 제9절 도 급 115
  • 제9절의2 여행계약 117
  • 제10절 현상광고 118
  • 제11절 위 임 119
  • 제12절 임 치 121
  • 제13절 조 합 122
  • 제14절 종신정기금 124
  • 제15절 화 해 124
  • 제3장 사무관리 125
  • 제4장 부당이득 126
  • 제5장 불법행위 127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조물책임법
  • 국가배상법


  • 제4편 친 족

  • 제1장 총 칙 132
  •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33
  • 제3장 혼 인 134
  • 제1절 약 혼 134
  • 제2절 혼인의 성립 135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36
  • 제4절 혼인의 효력 138
  • 제1관 일반적 효력 138
  • 제2관 재산상 효력 138
  • 제5절 이 혼 139
  • 제1관 협의상 이혼 139
  • 제2관 재판상 이혼 141
  • 제4장 부모와 자 142
  • 제1절 친생자 142
  • 제2절 양 자 147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147
  •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149
  • 제3관 파 양 150
  • 제1항 협의상 파양 150
  • 제2항 재판상 파양 151
  • 제4관 친양자 152
  • 제3절 친 권 153
  • 제1관 총 칙 153
  • 제2관 친권의 효력 155
  •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57
  • 제5장 후 견 159
  •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59
  • 제1관 후견인 159
  • 제2관 후견감독인 161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162
  • 제4관 후견의 종료 165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66
  • 제3절 후견계약 167
  • 제6장 친족회 : 삭 제 169
  • 제7장 부 양 169
  • 제8장 호주승계 : 삭 제 170
  • 제5편 상 속

  • 제1장 상 속 170
  • 제1절 총 칙 170
  • 제2절 상속인 171
  • 제3절 상속의 효력 172
  • 제1관 일반적 효력 172
  • 제2관 상속분 173
  •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174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75
  • 제1관 총 칙 175
  • 제2관 단순승인 176
  • 제3관 한정승인 177
  • 제4관 포 기 179
  • 제5절 재산의 분리 179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80
  • 제2장 유 언 181
  • 제1절 총 칙 181
  • 제2절 유언의 방식 182
  • 제3절 유언의 효력 183
  • 제4절 유언의 집행 185
  • 제5절 유언의 철회 187
  • 제3장 유류분 188

  • 부 칙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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