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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이명훈 행정학 최신 행정법령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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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아람출판사
저자
이명훈 (2024)
페이지
334
출간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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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ISBN
97911596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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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2024년 4월 15일까지의 최신행정법령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 둘째, 행정법령 중 중요한 부분은 고딕체로 표시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 행정법령 중 정리가 가능한 부분은 핵심정리로 정리하여 수험생들이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행정법령에 대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개정된 법령은 현재의 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 PART 01 행정학총론
  • CHAPTER 01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현
  • 주요법령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3. 4. 27.)
  • 주요법령 2 「사회적기업 육성법」(12. 8. 2.)
  • 주요법령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4. 1. 23.)
  • CHAPTER 02 민간위탁
  • 주요법령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2. 7. 12.)
  • CHAPTER 03 고객지향적 행정
  • 주요법령 5 「전자정부법」(23. 05. 16.)
  • CHAPTER 04 미래정부
  • 주요법령 6 「지능정보화 기본법」(25. 3. 27.)
  • 참고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23. 11. 17.)
  • 주요법령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3. 11. 17.)

  • PART 02 행정환류론
  • 주요법령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4. 8. 14.) 및 시행령(23. 12. 19.)
  • CHAPTER 01 공직윤리
  • 참고법령 공무원 헌장(16. 1. 1.) [대통령훈령]
  • 주요법령 9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공무원의 의무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4. 4. 2.)
  • 주요법령 10 「공직자윤리법」(24. 6. 27.) 및 시행령(24. 2. 17.)
  • 핵심정리 재산등록대상자와 재산공개대상자
  • 주요법령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 5. 19.)
  • 주요법령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2. 6. 8.) 및 시행령(23. 8. 30.)
  • 핵심정리 행정윤리
  • 주요법령 13 「행정규제기본법」(24. 1. 18.)
  • CHAPTER 02 규제개혁

  • PART 03 정책학
  • CHAPTER 01 정책평가
  • 주요법령 1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17. 7. 26.) 및 시행령(22. 6. 29.)

  • PART 04 조직론
  • CHAPTER 01 한국의 행정조직
  • 주요법령 15 「정부조직법」(23. 6. 5.)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23. 10. 12.)
  • 참고법령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3. 11. 17.)
  • 주요법령 1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17. 7. 26.)
  • CHAPTER 02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 핵심정리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
  • 주요법령 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4. 9. 27.) 및 시행령(23. 1. 1.)
  • 핵심정리 공공기관


  • PART 05 인사행정론
  • CHAPTER 01 공직분류
  • 주요법령 18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공무원의 구분 및 「전문경력관 규정」(24. 1. 1.)
  • 주요법령 19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24. 2. 29.)
  • 주요법령 20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임용과 시험 및 「공무원임용령」(24. 1. 31.)
  • 핵심정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인사청문회
  • 주요법령 21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3. 8. 30.)
  • 핵심정리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
  • 주요법령 22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중앙인사관장기관
  • CHAPTER 02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 주요법령 23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22. 12. 27.)
  • 핵심정리 근무성적평정
  • 주요법령 24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신분보장 및 「공무원징계령」(24. 1. 1.)
  • CHAPTER 03 공무원의 권리와 사기
  • 핵심정리 공무원의 징계
  • 주요법령 25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적극행정의 장려 및 「적극행정운영규정」(23. 6. 27.)
  • 주요법령 26 「국가공무원법」(23. 10. 12.)상 보수 및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24. 1. 12.)
  • 핵심정리 우리나라의 보수
  • 주요법령 27 「공무원 연금법」(23. 6. 30.)
  • 핵심정리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
  • 주요법령 2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3. 12. 11.)
  • 참고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2. 10. 27.)

  • PART 06 재무행정론
  • CHAPTER 01 재무행정론의 기초
  • 주요법령 29 「국가재정법」(24. 5. 17.)상 총칙 및 예산구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참고법령 「정부기업예산법」(10. 10. 13.)
  • 핵심정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주요법령 30 「국가재정법」(24. 5. 17.)상 예산총칙 및 시행령(23. 7. 10.)
  • CHAPTER 02 예산과정론
  • 주요법령 31 「국가재정법」(24. 5. 17.)상 예산안의 편성 및 시행령(23. 7. 10.)
  • 핵심정리 예비타당성조사
  • 주요법령 32 「국회법」(24. 3. 12.)상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주요법령 33 「국가재정법」(24. 5. 17.)상 예산의 집행 및 시행령(23. 7. 10.)
  • 참고법령 「국고금관리법」(20. 6. 9.)
  • 주요법령 34 「국가재정법」(24. 5. 17.)상 결산
  • 참고법령 「국가회계법」(24. 1. 19.)
  • 참고법령 「감사원법」(20. 10. 20.)
  • 주요법령 35 「국가재정법」(24. 5. 17.)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및 시행령(23. 7. 10.)
  • CHAPTER 03 예산개혁론
  • 핵심정리 성과관리예산
  • 주요법령 36 「국가재정법」(24. 5. 17.)상 재정투명성
  • 주요법령 37 「국가재정법」(24. 5. 17.)상 재정건전화 및 시행령(23. 7. 10.)
  • 참고법령 국채법(23. 5. 12.)
  • 참고법령 조세특례제한법(24. 4. 1.)
  • 핵심정리 세계잉여금

  • PART 07 지방행정론
  • CHAPTER 01 지방행정의 기초
  • 주요법령 38 「지방자치법」(23. 9. 22.)상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관할 구역
  • 핵심정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
  • 참고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4. 1. 30.)
  • 참고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 12. 26.)
  • 주요법령 3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3. 7. 10.)상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 주요법령 40 「지방자치법」(23. 9. 22.)상 조례와 규칙
  • 주요법령 41 「지방자치법」(23. 9. 22.)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기관구성
  • 주요법령 4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3. 2. 16.)
  • 참고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3. 10. 19.)
  • 주요법령 43 「지방자치법」(23. 9. 22.)상 지방의회
  • 주요법령 44 「지방자치법」(23. 9. 22.)상 집행기관
  • 핵심정리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 정리
  • 참고법령 「지방공무원법」(24. 9. 20.)
  • 주요법령 45 「지방자치법」(23. 9. 22.)상 주민참여
  •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주요법령 4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4. 2. 17.)
  • 주요법령 47 「주민투표법」(23. 4. 27.)
  • 주요법령 4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2. 1. 13.)
  • 참고법령 「공직선거법」(24. 3. 8.)
  • 핵심정리 지방선거
  • 주요법령 49 「지방자치법」(23. 9. 22.)상 재무
  • CHAPTER 04 지방재정
  • 참고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24. 1. 1.)
  • 주요법령 50 「지방재정법」(24. 5. 17.) 및 시행령(24. 2. 17.)
  • 핵심정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 주요법령 51 「지방세기본법」(24. 7. 1.)
  • 핵심정리 지방세의 구성(보통세 9개, 목적세 2개)
  • 주요법령 52 「지방교부세법」(22. 1. 13.) 및 시행령(23. 12. 29.)
  • 주요법령 5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2. 2. 18.)
  • 참고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4. 3. 26.)
  • 주요법령 54 「지방공기업법」(24. 2. 17.)
  • 주요법령 55 「지방자치법」(23. 9. 22.)상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CHAPTER 05 정부 간 관계 및 광역행정
  • 주요법령 56 「지방자치법」(23. 9. 22.)상 국가의 지도·감독
  • 주요법령 57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22. 1. 13.)
  • CHAPTER 06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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