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예약 5/13 출간예정) 이미지 확대 보기
  •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예약 5/13 출간예정)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예약 5/13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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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카스파
저자
김중규 (2024)
출간일
2024-05-07
판쇄
2024
ISBN
9791192405483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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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최근 10여년간 공무원행정학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실력”과 “출제위원의 출제기술”이 상호인과성을 띠면서 서로 공진화(co-evolution)하여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7급의 경우 PSAT 도입이후 이미 행정학이 2차과목 중 주요 과목이 되었고, 9급의 경우도 필수과목 전환이후 행정학이 합격의 당락을 가르는 핵심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행정학 실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출제위원들 또한 여러분들의 향상된 실력을 의식하여 난이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 행정학 난이도가 이처럼 갈수록 높아져가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법령문제의 출제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행정학에서 법령문제의 출제비율은 10여년 전에 비하여 무려 3배나 높아졌습니다. 10년전 평균 7.5%였던 것이 2023년 평균 23%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2024 국가9급 행정학에서는 무려 5문항(25%), 2023 국가7급에서는 8문항(32%)이나 출제되어 이러한 문항들이 킬러문제가 되어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 법령문제는 주로 실무분야에 해당하는 인사행정(「국가공무원법」과 인사관련 대통령령), 재무행정(「국가재정법」 등), 지방자치(「지방자치법」 등) 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법률의 하위규정인 대통령령에서 까지 많은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제는 “법령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더 이상 행정학에서 고득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법령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2024 김중규 법령노트 선행정학”이 출간된 이유입니다.



목차 

 

  • 제1장 I 행정학의 기초이론 관련법령
  • 01 대한민국 헌법 11
  • 0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14
  • 03 사회적기업육성법 15
  • 04 행정규제기본법 16
  • 05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18

  • 제2장 I 정책론 관련법령
  • 01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3

  • 제3장 I 조직론 관련법령
  • 01 정부조직법 29
  • ㆍ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31
  • 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3
  •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 0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37
  • 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40
  • 0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2

  • 제4장 I 인사행정론 관련법령
  • 01 국가공무원법 47
  • ㆍ공무원임용령 56
  • ㆍ공무원임용시험령 59
  • ㆍ전문경력관규정 60
  • ㆍ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61
  • ㆍ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62
  • ㆍ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등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4
  • ㆍ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67
  • ㆍ국가공무원 복무규정 69
  • ㆍ공무원 징계령 71
  • ㆍ적극행정운영규정 72
  • ㆍ공무원 고충처리규정 74
  • ㆍ공무원보수규정 75
  • ㆍ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77
  • 02 외무공무원법 78
  • 03 경찰공무원법 79
  • 04 소방공무원법 80
  • 05 교육공무원법 81
  • 06 지방공무원법 82
  • 07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3
  • 08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85
  • 09 공무원연금법 86
  • 10 공직자윤리법 89
  • 1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93
  •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95
  • ㆍ공무원 행동강령 98
  •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99
  • 1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01

  • 제5장 재무행정론 관련법령
  • 01 국가재정법 105
  • ㆍ국가재정법 시행령 115
  • 02 정부기업예산법 117
  • 03 국세기본법 118
  • 04 국고금관리법 119
  • 05 국가회계법 120
  • ㆍ국가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121
  • 06 조세특례제한법 122
  • 07 지방세특례제한법 123
  • 08 국채법 124

  • 제6장 행정환류론 관련법령
  • 01 국회법 127
  • 02 인사청문회법 129
  • 0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1
  • 04 감사원법 133
  • 05 전자정부법 136
  • 0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9
  • 07 지능정보화기본법 140
  • 0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1
  • 09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2

  • 제7장 지방자치론 관련법령
  • 01 지방자치법 145
  • ㆍ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3
  • 02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164
  • 03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6
  • 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67
  • 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8
  • 06 지방재정법 170
  • 0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175
  • 08 지방회계법 177
  • ㆍ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178
  • 09 지방세기본법 179
  • 10 지방세법 182
  •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4
  • 12 지방교부세법 186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88
  • 14 부담금관리기본법 189
  • 15 지방공기업법 190
  • 16 고향사랑기부금법 192
  • 17 공직선거법 193
  • 18 주민투표법 194
  • 1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197
  • 2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98
  • 2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200
  •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
  • 2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3
  • 2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4
  • 2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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