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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제10판 머 리 말
- 올해 1월 제13회 변호사시험의 논술형시험이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에 의하여 시행(수기방식도 병행)된 것은 우리나라 국가시험에서의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 변호사시험이 치러지고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원하는 독자들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작업에서 그간 선고된 새로운 판결들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본문과 부록(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대하여도 세세한 보완작업을 하다 보니 시일이 상당히 경과하게 되었다.
- 끝으로 제10판을 내게 된 데 대하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 2024년 3월 20일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 저 자 씀
목차
- 제1편 서 론
-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
-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
-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
-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14
-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22
-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9
- 제1절 협약의 해석 29
- international trade) / 30
-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31
-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2
-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33
-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5
-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5
- 제2절 청 약 35
- 제3절 승 낙 40
-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8
-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 48
- 제2절 총 칙 48
- 제3절 매도인의 의무 53
- 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53
- 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 57
- 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66
- 부가기간지정권 67
- 제4절 매수인의 의무 73
- 제1관 대금의 지급 74
- 제2관 인도의 수령 77
- 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77
- 제5절 위험의 이전 81
- 제6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87
- 제1관 공통규정의 개관 87
- 제2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87
- 제3관 손해배상액 91
- 제4관 이 자 96
- 제5관 면 책 97
- 제6관 해제의 효력 99
- 제7관 물품의 보관 102
- 경우 / 103
- 제6장 최종규정 106
- 제3편 국제사법 · 113
- 제1장 국제사법 서론 115
- 제2장 국제사법 총론 123
- 제1절 국제사법의 목적 123
-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24
- 제3절 준거법의 확정 및 적용 154
- 제1관 서 설 154
- 제2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58
- 제3관 연결점의 확정 164
- 제4관 준거법의 확정 173
- 제5관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배척 185
- 제6관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2
- 제3장 국제사법 각론 210
- 제1절 국제사법 각론의 구성 210
- 제2절 사 람 210
- 제1관 국제재판관할 210
- 제2관 준 거 법 212
- [1] 자 연 인 212
- I. 권리능력 212
- [2] 법 인 215
- 제3절 법률행위 216
- 제1관 총 설 216
- 제2관 법률행위의 방식 217
- 제3관 법률행위의 실질 219
- 제4절 물 권 223
- 제1관 물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223
- 제2관 국제사법의 규정과 적용범위 224
- 제5절 지식재산권 233
- 제1관 국제재판관할 233
- 제2관 준 거 법 236
- 제6절 채 권 239
- 제1관 국제재판관할 240
- 제2관 준 거 법 245
- 제7절 친 족 277
- 제1관 국제재판관할 278
- 제2관 준 거 법 282
- 제8절 상 속 306
- 제1관 국제재판관할 306
- 제2관 준 거 법 308
- 제9절 어음ㆍ수표 313
- 제1관 국제재판관할 313
- 제2관 준 거 법 314
- 제10절 해 상 319
- 제1관 국제재판관할 319
- 제2관 준 거 법 322
- 제11절 부 칙 325
- 부 록
- 기출문제 327
-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2년) 문제와 답안 / 329
-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3년) 문제와 답안 / 344
-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4년) 문제와 답안 / 358
-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5년) 문제와 답안 / 372
- 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6년) 문제와 답안 / 389
-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7년) 문제와 답안 / 404
-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8년) 문제와 답안 / 423
-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9년) 문제와 답안 / 443
-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0년) 문제와 답안 / 462
- 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1년) 문제와 답안 / 483
- 제1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2년) 문제와 답안 / 501
- 제1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3년) 문제와 답안 / 519
- 제1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3년) 문제와 답안 / 544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563
- 신국제사법 582
- 국제사법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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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로스쿨 국제거래법 개정10판 (예약 5/10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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