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례1
• 
  
• 〔12-변시(1)-1〕
•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ㆍ 4
• 1. 문제의 제기 4
•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
•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9
•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1
• 5. 설문의 해결 15
•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ㆍ 15
•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5
•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8
•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8
• 4. 설문의 해결 19
•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ㆍ 19
• 1. 문제의 제기 19
•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검토 20
•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ㆍ수색 21
• 4. 설문의 해결 22
•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ㆍ 22
• 1. 문제의 제기 22
•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3
• 3. 설문의 해결 25
• 
  
•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
• 
  
• 사례2
• 〔12-변시(1)-2〕
•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39
• 1. 문제의 제기 39
• 2. 甲의 형사책임 39
• 3. 乙의 형사책임 43
•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ㆍ 49
• 1. 丙의 형사책임 49
• 2. 丁의 형사책임 50
•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ㆍ 50
• 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 50
• 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56
• 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60
• 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2
• 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ㆍ 63
•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63
• 2. 경찰에서의 자백 64
• 3. 검찰에서의 자백 64
• 
  
•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
• 
  
• 사례3
• 
  
• 〔13-변시(2)-1〕
•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78
• 1. 문제의 제기 78
•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78
• 3. 丁의 형사책임 80
• 4. 설문의 해결 84
• Ⅱ. 제2문-P와 丙의 형사책임 ㆍ 84
• 1. 문제의 제기 84
• 2. 丙의 형사책임 85
• 3. P의 형사책임 86
• 4. 설문의 해결 87
• Ⅲ. 제3문-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ㆍ 87
• 1. 문제의 제기 87
•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87
•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88
• 4. 설문의 해결 89
• Ⅳ. 제4문-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ㆍ 89
• 1. 문제의 제기 89
•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90
•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91
• Ⅴ. 제5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ㆍ 92
• 
  
•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93
• 
  
• 사례4
• 
  
• 〔13-변시(2)-2〕
•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03
• 1. 문제의 제기 103
• 2. 丙의 형사책임 103
• 3. 丁의 형사책임 106
• 4. 甲의 형사책임 112
• 5. 설문의 해결 116
• Ⅱ. 제2문-녹음테이프, 자술서,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ㆍ 116
•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16
• 2. 丁의 자술서의 증거능력 119
• 3.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20
• Ⅲ. 제3문-항소심에서 합의부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조치 ㆍ 121
• 1. 문제의 제기 121
•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가부 121
• 3.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122
• 4. 단독사건의 합의부사건으로의 변경과 그 조치 123
• Ⅳ. 제4문-함정수사 및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ㆍ 124
• 1. 함정수사 주장의 당부 124
• 2. 증인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128
• 
  
•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131
• 
  
• 사례5
• 〔14-변시(3)-1〕
•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140
• 1. 문제의 제기 140
• 2. 甲의 형사책임 141
• 3. 乙의 형사책임 150
• 4. 丙의 형사책임 152
• 5. 丁의 형사책임 154
• 6. 설문의 해결 156
• Ⅱ. 제2문-공소제기 후 수사의 적법성 ㆍ 156
• 1. 문제의 제기 156
• 2.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의 적법성 156
• 3. 영업장부와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158
• Ⅲ. 제3문-공소장변경의 가부,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취급, 제척 사유 ㆍ 160
• 1. 제3문의 (1)-공소장변경의 가부 160
• 2. 제3문의 (2)-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추가기소의 적법성 및 법원의 조치 163
• 3. 제3문의 (3)-제척사유와 절대적 항소이유 164
• 
  
•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167
• 
  
• 사례6
• 
  
• 〔14-변시(3)-2〕
•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ㆍ 176
• 1. 문제의 제기 176
• 2. 甲의 형사책임 176
• 3. 乙의 형사책임 185
• Ⅱ. 제2문-P의 긴급체포와 예금통장 및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ㆍ 193
• 1. 긴급체포의 적법성 193
• 2. 예금통장 압수의 적법성 194
• 3. 필로폰 압수의 적법성 195
• Ⅲ. 제3문-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ㆍ 197
• 1. 문제의 제기 197
• 2. 수사상 증인신문의 청구 197
• 3. 증거보전의 청구 198
• 
  
• Ⅳ. 제4문-피의자진술 녹화 영상녹화물, 검찰수사관의 증언, 공범자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ㆍ 198
• 1. 乙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98
• 2. 검찰수사관 T의 증언의 증거능력 200
• 3.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200
• 
  
• [강평]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03
• 
  
• 사례7
• 
  
• 〔15-변시(4)-1〕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212
• 1. 甲의 형사책임 212
• 2. 乙의 형사책임 214
• 3. 丙의 형사책임 219
• 4. 설문의 해결 220
• Ⅱ. 제2문-고소와 관련하여 ㆍ 220
• 1. 제2문의 (1)-고소불가분의 원칙 220
• 2. 제2문의 (2) 220
• 
  
•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23
• 
  
• 사례8
• 
  
• 〔15-변시(4)-2〕
•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에 대하여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상해의 형사책임만 인정하는 논거 ㆍ 230
• 1. 문제의 제기 230
• 2.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성립의 부정 230
• 3.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부정 232
• 4. 설문의 해결 233
• Ⅱ. 제2문-2)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ㆍ 233
• 1. 문제의 제기 233
• 2.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3
•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 234
• 4. 사기죄의 성립 여부 235
• 5. 설문의 해결 235
• Ⅲ. 제3문-3)의 범죄사실에 대한 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35
• 1. 문제의 제기 235
• 2. 공갈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6
• 3.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경우 238
• Ⅳ. 제4문-공소장변경의 한계 ㆍ 239
• 1. 문제의 제기 239
• 2. 공소장변경의 한계에 관한 논의 239
• 3. 설문의 해결 240
• Ⅴ. 제5문-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의 증거능력 ㆍ 241
• 1. 문제의 제기 241
• 2.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의 허용 여부 241
• 3. 피고인신문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242
• 4. 설문의 해결 244
• Ⅵ. 제6문-丙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ㆍ 245
• 1. 문제의 제기 245
• 2. 丙의 형사책임과 공소시효의 기간 245
•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246
• 4. 설문의 해결 247
• 
  
• [강평]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49
• 
  
• 사례9
• 
  
• 〔16-변시(5)-1〕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260
• 1. 문제의 제기 260
• 2. 甲의 형사책임 260
• 3. 乙의 형사책임 266
• Ⅱ. 제2문-블랙박스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및 그 증거능력 ㆍ 269
• 1.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269
• 2. 야간 압수ㆍ수색의 적법 여부 270
• 3. 설문의 해결 270
• Ⅲ. 제3문-출석거부 구속 피의자에 대한 구인 ㆍ 271
• 1. 문제의 제기 271
•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구인 가능성에 관한 견해의 대립 271
• 3. 판례 272
• 4. 설문의 해결 272
• Ⅳ. 제4문-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ㆍ 273
• 1. 문제의 제기 273
•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73
• 3. 설문의 해결 273
• 
  
•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5
• 
  
• 사례10
• 
  
• 〔16-변시(5)-2〕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ㆍ 285
• 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의 논거 285
• 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288
• 3. 제1문의 다-2) 사실에 대한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 291
• Ⅱ. 제2문-변호인 작성 검토의견서의 증거능력 ㆍ 292
• 1. 문제의 제기 292
• 2.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3
• 3. 전문증거인지 여부 295
• 4.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의 요건 충족 여부 298
• 5. 변호인 L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298
• 6. 설문의 해결 300
• Ⅲ. 제3문-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 준용 여부 ㆍ 300
• 1. 문제의 제기 300
• 2.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준용 여부 300
• 3. 설문의 해결 301
• Ⅳ. 제4문-3) 사실에 관한 丙의 형사책임 ㆍ 301
• 1. 문제의 제기 301
• 2.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302
• 3. 설문의 해결 302
• Ⅴ. 제5문-국민참여재판 ㆍ 302
• 1. 제5문의 가-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302
• 2. 제5문의 나-국민참여재판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304
• 
  
• [강평]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7
• 
  
• 사례11
• 〔17-변시(6)-1〕
•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316
• 1. 문제의 제기 316
• 2. 甲의 형사책임 316
• 3. 乙의 형사책임 318
• 4. 丙의 형사책임 321
• 5. 丁의 형사책임 323
• 6. 설문의 해결 324
• Ⅱ. 제2문-甲의 사망에 대한 丁의 형사책임 ㆍ 325
• 1. 문제의 제기 325
•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 여부-甲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 326
• 3. 유기치사죄의 성립 여부-甲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328
• 4. 설문의 해결 330
• Ⅲ. 제3문-전자정보의 압수 방법 및 증거능력 ㆍ 331
• 1. 제3문의 (1)-조경공사 계약서 스캔파일의 증거능력 331
• 2. 제3문의 (2)-문서파일의 증거능력 333
• Ⅳ. 제4문-위법수집증거의 배제와 독수의 과실원칙의 예외 ㆍ 335
• 1. 문제의 제기 335
• 2. 최초의 입출금전표 압수의 적법 여부 335
• 3. 甲에게 환부하고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335
• 4. 설문의 해결 336
• 
  
•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37
• 
  
• 사례12
• 
  
• 〔17-변시(6)-2〕
•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352
• 1. 甲의 형사책임 352
• 2. 乙의 형사책임 354
• 3. 丙의 형사책임 357
• 4. 설문의 해결 360
• Ⅱ. 제2문-丁의 폭행치상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의 근거 ㆍ 360
• 1. 문제의 제기 360
• 2. 정당방위 해당 여부 360
• 3. 정당행위 해당 여부 361
• 4.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해당 여부 361
• 5. 설문의 해결 362
• Ⅲ. 제3문-P의 휴대폰 압수의 적법성 ㆍ 362
• 1. 문제의 제기 362
• 2. 유류물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62
• 3.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63
• 4. 설문의 해결 363
• Ⅳ. 제4문-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검사와 법원의 조치 ㆍ 363
• 1. 문제의 제기 363
• 2. 성명모용소송에서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범위 364
• 3. 성명모용소송에서 검사와 법원의 조치 364
• 4. 설문의 해결 365
• Ⅴ. 제5문-일부상소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의 심판범위 ㆍ 365
• 1. 문제의 제기 365
• 2. 검사의 일부상소 허용 여부 366
• 3. 항소심의 심판범위 366
• 4. 설문의 해결 367
• 
  
• [강평]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69
• 
  
• 사례13
• 
  
• 〔18-변시(7)-1〕
•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380
• 1. 문제의 제기 380
• 2. 甲의 형사책임 380
• 3. 乙의 형사책임 382
• 4. 설문의 해결 388
• Ⅱ. 제2문-丙의 형사책임 ㆍ 388
• Ⅲ. 제3문-항소심에서의 판단 ㆍ 388
• 1. 제3분의 (1)-항소심에서의 직권 축소인정 388
• 2. 제3문의 (2)-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의 공소장변경과 처벌불원의사표시 390
• Ⅳ. 제4문-구속영장의 청구 ㆍ 391
• 1. 제4문의 (1)-구속영장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방법 391
• 2. 제4문의 (2)-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392
• 
  
•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 393
• 
  
• 사례14
• 
  
• 〔18-변시(7)-2〕
•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406
• 1. 문제의 제기 406
• 2. 甲의 형사책임 406
• 3. 乙의 형사책임 410
• 4. 丙의 형사책임 412
• 5. 설문의 해결 416
• Ⅱ. 제2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 ㆍ 416
• 1. 문제의 제기 416
• 2. CCTV 동영상 파일 압수의 적법성 417
• 3. CCTV 동영상 파일을 복사한 CD의 증거능력 417
• 4. 설문의 해결 418
• Ⅲ. 제3문-丙의 진술조서 및 증언의 증거능력 ㆍ 418
• 1. 문제의 제기 418
• 2. 丙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419
• 3. 丙의 증언의 증거능력 420
• 4. 설문의 해결 420
• Ⅳ. 제4문-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 기소와 법원의 조치 ㆍ 420
• 1. 문제의 제기 420
• 2. 도박죄 유죄판결 확정 전후의 상습도박죄가 기소된 경우 법원의 조치 420
• 3. 설문의 해결 422
• 
  
• [강평]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 423
• 
  
• 사례15
• 
  
• 〔19-변시(8)-1〕
•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434
• 1. 문제의 제기 434
•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434
• 3. 甲의 형사책임 436
• 4. 丁의 형사책임 441
• 5. 설문의 해결 442
• Ⅱ. 제2문-예금통장과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ㆍ 442
• 1. 예금통장의 증거능력 442
• 2. 노트북 컴퓨터 취득 정보의 증거능력 445
• 3. 설문의 해결 448
• Ⅲ. 제3문-도자기 절취행위에 대한 乙,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ㆍ 448
• 1. 공소시효 일반론 448
• 2. 乙의 공소시효 완성일 449
• 3. 丙의 공소시효 완성일 449
• 4. 설문의 해결 449
• Ⅳ. 제4문-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449
• 1. 문제의 제기 449
• 2. 경합범의 병합사건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0
• 3. 설문의 해결 450
• 
  
•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 451
• 
  
• 사례16
• 
  
• 〔19-변시(8)-2〕
•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464
• 1. 문제의 제기 464
• 2. 甲의 형사책임 464
• 3. 乙의 형사책임 473
• 4. 丙의 형사책임 477
• 5. 丁의 형사책임 480
• Ⅱ. 제2문-압수된 식칼의 증거능력 ㆍ 481
• 1. 문제의 제기 481
• 2. 압수의 적법성 482
• 3. 식칼의 증거능력 484
• 4. 설문의 해결 484
• Ⅲ. 제3문-검증조서의 증거능력 ㆍ 484
• 1. 문제의 제기 484
• 2. 검증의 적법성과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484
• 3.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485
• 4.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486
• 5.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486
• 6. 설문의 해결 487
• Ⅳ. 제4문-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487
• 1. 문제의 제기 487
•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87
• 3.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488
• 4. 설문의 해결 489
• Ⅴ. 제5문-임의동행의 적법성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ㆍ 489
• 1. 문제의 제기 489
• 2. 임의동행의 적법성 489
• 3. 진술서의 증거능력 490
• 4. 설문의 해결 491
• 
  
• [강평]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 493
• 
  
• 사례17
• 
  
• 〔20-변시(9)-1〕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1)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510
• 1. 문제의 제기 510
• 2. A에게 소리를 지른 행위 510
• 3. 종이 수첩으로 머리를 때린 행위 512
• 4. 설문의 해결 513
• Ⅱ. 제2문-(2), (3), (4)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513
• 1. 문제의 제기 513
•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513
• 3. 甲의 형사책임 518
• 4. 설문의 해결 520
• Ⅲ. 제3문-경찰의 丙에 대한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ㆍ 520
• 1. 문제의 제기 520
• 2.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위한 강제구인에 관한 학설 및 판례 520
• 3. 설문의 해결 521
• Ⅳ. 제4문-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ㆍ 522
• 1. 문제의 제기 522
•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사용 여부 522
• 3. 법정자백의 증거사용 여부 524
• 4. 설문의 해결 525
• Ⅴ. 제5문-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효력 ㆍ 525
• 1. 문제의 제기 525
• 2. 착오로 인한 항소포기의 적법 여부 526
• 3. 설문의 해결 526
• 
  
• [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 527
• 
  
• 사례18
• 
  
• 〔20-변시(9)-2〕
•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538
• 1. 제1문의 가-(1) 사실에 대한 甲, 乙의 형사책임 538
• 2. 제1문의 나-(2) 사실에 대한 丙, 丁의 형사책임 541
• 3. 제1문의 다-(3) 사실에 대한 甲의 형사책임 545
• Ⅱ. 제2문-축소사실 인정과 법원의 조치 ㆍ 547
• 1. 문제의 제기 547
• 2. 甲의 형사책임-공갈미수죄 547
• 3. 공소장변경의 요부 548
• 4. 축소사실에 대한 심판의무 여부 549
• 5. 설문의 해결 550
• Ⅲ. 제3문-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550
• 1. 문제의 제기 550
• 2. 丙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50
• 3. 丙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51
• 4. 설문의 해결 551
• Ⅳ. 제4문-증언번복 진술조서 및 2차 증언의 증거능력 ㆍ 551
• 1. 문제의 제기 551
• 2. 증언번복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52
• 3. 2차 증언의 증거능력 552
• 4. 설문의 해결 553
• 
  
• [강평]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 555
• 
  
• 사례19
• 〔21-변시(10)-1〕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긴급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대화 당사자 간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ㆍ 568
• 1. 문제의 제기 568
• 2. 甲의 형사책임 568
• 3. 절취한 청테이프의 증거능력 573
• 4. 긴급체포 후 압수한 청테이프ㆍ압수조서ㆍ사진의 증거능력 574
• 5. 영상통화 대화내용 녹음물 중 甲이 말한 부분의 증거능력 576
• Ⅱ. 제2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577
• 1. 문제의 제기 577
• 2. 독립행위의 경합과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 578
• 3. 상해치사죄에 대한 동시범 특례의 적용 여부 578
• 4. 설문의 해결 579
• Ⅲ. 제3문-甲, 丙, 丁의 형사책임,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심 판단의 적법성 ㆍ 579
• 1. 문제의 제기 579
• 2. 甲, 丙, 丁의 형사책임 580
• 3.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83
• 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 항소기각 재판의 적법성 584
• 
  
• [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 585
• 
  
• 사례20
• 
  
• 〔21-변시(10)-2〕
•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사실관계 (1)에서의 甲과 乙의 형사책임 ㆍ 596
• 1. 문제의 제기 596
• 2. 甲의 형사책임 596
• 3. 乙의 형사책임 600
• 4. 설문의 해결 600
• Ⅱ. 제2문-사실관계 (2)에서 乙과 丙의 형사책임 ㆍ 600
• 1. 문제의 제기 600
• 2. 乙의 형사책임 601
• 3. 丙의 형사책임 604
• 4. 설문의 해결 605
• Ⅲ. 제3문-乙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 여부 ㆍ 606
• 1. 문제의 제기 606
• 2. 과실의 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의 인정 여부 606
• 3. 설문의 해결 608
• Ⅳ. 제4문-M의 자필 진술서의 증거능력 ㆍ 608
• 1. 문제의 제기 608
• 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08
• 3. 설문의 해결 609
• Ⅴ. 제5문-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항소 ㆍ 610
• 1. 문제의 제기 610
• 2.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무죄 주장 상소의 적법성 610
• 3. 설문의 해결 611
• Ⅵ. 제6문-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ㆍ 611
• 1. 문제의 제기 611
• 2. 변호인선임의 보정적 추완 인정 여부 611
• 3. 설문의 해결 612
• 
  
• [강평]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 613
• 
  
• 사례21
• 
  
• 〔22-변시(11)-1〕
•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627
• 1. 문제의 제기 627
• 2. 乙과 丙의 형사책임 627
• 3. 甲의 형사책임 632
• Ⅱ. 제2문-친족상도례와 고소의 취소 ㆍ 633
• 1. 제2문의 ㈎-상대적 친고죄와 고소의 취소 633
• 2. 제2문의 ㈏-친족상도례에서 친족관계의 존재 범위 634
• Ⅲ. 제3문-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및 압수 방법 ㆍ 635
• 1. 제3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 635
• 2. 제3문의 ㈏-별도 범죄혐의 녹음파일의 압수 방법 639
• Ⅳ. 제4문-공범자 간 모순된 판결과 재심사유 ㆍ 640
• 1. 문제의 제기 640
• 2. 학설과 판례 641
• 3. 설문의 해결 642
• 
  
• [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 643
• 
  
• 사례22
• 
  
• 〔22-변시(11)-2〕
•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ㆍ 653
• 1. 제1문의 ㈎-사례 (1)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653
• 2. 제1문의 ㈏-사례 (2)에서 乙, 丁의 형사책임 655
• 3. 제1문의 ㈐-사례 (3)에서 丙의 형사책임 658
• Ⅱ. 제2문-甲과 丙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 여부 ㆍ 661
• 1. 문제의 제기 661
• 2. 甲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661
• 3. 丙의 변호인 주장의 타당성 662
• 4. 설문의 해결 663
• Ⅲ. 제3문-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ㆍ 663
• 1. 문제의 제기 663
• 2. 사실인정의 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4
• 3. 집행유예 및 벌금의 추가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64
• 4. 설문의 해결 665
• Ⅳ. 제4문-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석방을 위한 조치 ㆍ 665
• 1. 문제의 제기 665
• 2. 공소제기 전 665
• 3. 공소제기 후 666
• Ⅴ. 제5문-증거개시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및 변호인의 대응 ㆍ 667
• 1. 문제의 제기 667
• 2. 제5문의 ①-검사의 불복 가능성 667
• 3. 제5문의 ②-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변호인의 대응 방법 668
• 
  
• [강평]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1
• 
  
• 사례23
• 
  
• 〔23-변시(12)-1〕
•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사례 (1)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681
• 1. 문제의 제기 681
• 2. 인터넷 카페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 681
• 3. B에게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받은 행위 682
• 4. 설문의 해결 683
• Ⅱ. 제2문-사례 (2)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683
• 1. 문제의 제기 683
• 2. C의 동의를 ‘양해’로 보는 경우 683
• 3. C의 동의를 ‘승낙’으로 보는 경우 684
• Ⅲ. 제3문-사례 (3)에서 甲의 형사책임 ㆍ 686
• 1. 문제의 제기 686
• 2. 절도죄 성립 여부 686
• 3.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686
• 4.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688
• 5. 죄수관계 688
• 6. 설문의 해결 688
• Ⅳ. 제4문-사례 (4)와 (5)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689
• 1. 문제의 제기 689
• 2. 사례 (4)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689
• 3. 사례 (5)에서 乙, 丙의 형사책임 690
• 4. 설문의 해결 691
• Ⅴ. 제5문-전문법칙 ㆍ 692
• 1. 문제의 제기 692
• 2. 제5문의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692
• 3. 제5문의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693
• Ⅵ. 제6문-일부상소 ㆍ 695
• 1. 문제의 제기 695
• 2. 일부상소의 허용 범위 695
• 3.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696
• 4. 죄수 판단 변경에 따른 상소심의 심판범위 696
• 5. 설문의 해결 697
• 
  
• [강평]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 699
• 
  
• 사례24
• 
  
• 〔23-변시(12)-2〕
•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甲, 乙의 형사책임 ㆍ 710
• 1. 제1문의 ㈎-사례 (1)에서 甲, 乙의 형사책임 710
• 2. 제1문의 ㈏-사례 (2)에서 乙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인하거나 보다 가볍게 인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716
• 3. 제1문의 ㈐-사례 (3)에서 甲의 형사책임 719
• Ⅱ. 제2문-긴급체포한 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계의 압수 방안 ㆍ 720
• 1. 문제의 제기 720
• 2. 영장에 의한 압수 721
•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 721
• Ⅲ. 제3문-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과 감정의뢰회보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ㆍ 723
• 1. 문제의 제기 723
• 2.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증거능력 723
• 3. 감정의뢰회보서의 증거능력 724
• Ⅳ. 제4문-압수된 CD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 ㆍ 725
• 1. 문제의 제기 725
• 2.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725
• 3.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장치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경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 726
• 4. 설문의 해결 730
• 
  
• [강평]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2문 731
• 
  
• 사례25
• 
  
• 〔24-변시(13)-1〕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1문
• Ⅰ. 제1문-(1) 관련,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743
• 1. 문제의 제기 743
• 2. 甲의 형사책임 743
• 3. 乙의 형사책임 748
• 4. 丙의 형사책임 751
• Ⅱ. 제2문-불심검문의 적법성 및 가능한 체포 방안 ㆍ 753
• 1. 문제의 제기 753
• 2. 경찰관이 甲의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의 적법성 753
• 3. 甲에 대한 가능한 체포 방안 755
• Ⅲ. 제3문-(2) 관련, 丁, 戊의 형사책임 ㆍ 757
• 1. 살인미수의 공동정범 757
• 2. 丁의 중지미수 성립 여부 757
• 3. 戊의 중지미수 또는 장애미수 성립 여부 759
• Ⅳ. 제4문-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및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ㆍ 760
• 1. 제4문의(1)-휴대전화 압수의 적법성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760
• 2. 제4문의(2)-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술의 증거사용 방법 764
• 
  
• [강평]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1문 767
• 
  
• 사례26
• 
  
• 〔24-변시(13)-2〕
•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2문
• Ⅰ. 제1문-사실관계 (1)에서 甲, 乙, 丙의 형사책임 ㆍ 779
• 1. 문제의 제기 779
• 2. 甲의 형사책임 779
• 3. 乙의 형사책임 782
• 4. 丙의 형사책임 785
• Ⅱ. 제2문-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ㆍ 787
• 1. 문제의 제기 787
• 2. 별도 범죄혐의 전자정보의 유죄 증거 사용 요건 787
• 3. 설문의 해결 789
• Ⅲ. 제3문-일부상소 ㆍ 790
• 1. 문제의 제기 790
• 2. 항소심의 심판범위 790
• 3. 설문의 해결 791
• Ⅳ. 제4문-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그 효력 ㆍ 791
• 1. 문제의 제기 791
• 2.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791
• 3. 고등법원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효력 792
• 4. 설문의 해결 793
• Ⅴ. 제5문-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ㆍ 793
• 1. 문제의 제기 793
• 2.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793
• 3. 설문의 해결 795
• 
  
• [강평]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제2문 797
• 
  
• 쟁점색인 805
• 판례색인 807
• 
  
• 변호사시험 사례형 출제 분석 821
• 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 분석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