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 머리말
•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활성화된 것이 1995년 정도라고 할 것입니다. 올해가 2024년이니 햇수로는 30년이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났다고 할 것입니다. 2001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IMF시절을 거치면서 연수원을 나오고 바로 1년차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운 좋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건을 하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2001년 2월 초에 쓴 첫 번째 상고사건도 사해행위취소 사건이었는데 이 건이 파기환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 민사소송법 판례로서 판결이 나온 해의 중요 사건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피보전채권의 변경은 소의 변경이 아니라 공격방법의 변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에 처음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그 사건 역시 사해행위취소사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전세권을 이전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처음 신문하는 것이라 풋내기 변호사로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물었더니 채무자인 아버님이 속이 터졌던지 “그래 내가 했다. 했어”라고 하여 “어퓨 굿맨(A Few Good Man)”의 데미 무어와 톰 크루즈가 장군 역할로 나온 잭 니콜슨을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의 성질을 건드리면서 신문하였고 이에 잭 니콜슨이 자백하는 식과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 그런 변호사 생활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계속적으로 변호사로서 해 온 일이 되었습니다. 2004년에 개업을 하면서 얇은 책으로 사해행위취소와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책을 썼고, 다시 2008년에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실무 Ⅰ”을 출간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해행위의 요건사실이 되는 부분과 각 법률행위에 따른 특별한 부분까지만 언급하였고 2013년에 “변호사 입장에서 본 사해행위취소실무 Ⅱ”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책은 나머지 취소되는 각 법률행위에 따른 특별한 부분, 선의 항변이나 다른 항변들, 원상회복의 방법, 그리고 판결 이후 채권자들간의 다툼이나 배당등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책은 2016년에 증보하였지만 이는 회생과 파산절차가 진행됨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처리 부분이나 비면책채권이 인정될 것인지에 관한 부분만을 추가하였을 뿐이었습니다.
• 이번에 박영사를 통하여 출간하는 이 책은 어찌 보면, 2010년 이후로 새롭게 나온 사해행위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시즌 2”라고 할 것입니다. 기존 책과 책의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실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해행위취소의 법적 성질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를 고려함은 청구취지에서 반영되고 사후 배당 등에서도 반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관할과 소가산정에 따른 인지 그리고 원상회복방법에 따라 보전처분을 가처분할 것인지 가압류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측에서는 가장 먼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각 사건마다 도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마다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산과 회생절차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운명부분도 이 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
• 본안으로 들어가서는 요건사실별로 장을 나누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피보전채권의 선재성,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언급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의 존재부분입니다. 이는 각 법률행위마다 판례 등이 정치하게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 각 행위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것인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앞선 책에서 언급을 하였고 각 법률행위마다 검토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방법을 어느 정도 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중요시되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의 문제를 상당한 분량으로 언급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나서 피고들의 항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익자의 선의항변과 다른 항변들을 검토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타 검토할 것과 서식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자의 선의항변은 판결문 상에서는 원상회복에 앞서 검토하는 것이 맞기에 순서상으로 앞서 언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뒤쪽으로 제외시켰던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인정여부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 그리고 소송 이후 채권자들이나 채무자들의 대처방법 등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를 정리하고 나서 항변은 나중에 언급하는 방법을 취하였습니다.
• 이제 사해행위취소송이 실제 활용된 지 30년 정도가 되면서 채권자에게는 가장 효과적인 채권회수의 방법으로 자리가 잡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의 어려운 점과 사건마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은 날로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도 몇 건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조문 2개로 그 많은 다양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도 매우 많은 소송이라고 할 것입니다.
• 이 책은 어떤 이론적인 책이기보다는 실무가로서 소송을 하거나 당한 입장에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문과 그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통하여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것인지를 관련 소송을 계속적으로 해온 전문가로서 이를 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자의 작은 생각을 덧붙인 글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보는 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책을 출간하는 데 선뜻 동의해 준 박영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간이 걸리는 편집작업을 열심히 해주신 박영사의 장유나 차장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가족과 양가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평생 늘 보호하시고 바라보시며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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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3.
• 최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