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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논제형 세법학 1 세트

2024 논제형 세법학 1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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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가치산책컴퍼니
저자
김문철 이병현 (2024)
페이지
1192
출간일
2024-05-14
판쇄
2024
ISBN
979119396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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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첫째,논제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최근의 출제 경향은 판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사례에 적용될 세법 규정과 이를 근거로 한 사례판단을 요구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문 나열식 구성을 벗어나 논제 형식으로 구성하여 각 논제별로 관련 법령과 관련 판례를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실전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세법학 시험은 백지에 자신의 세법지식과 세법적 사고력을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본 교재는 논제 형식으로 구성된 주제별로 목차를 소제목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내용을 가급적 번호형식으로 제시하여 실전 답안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셋째,세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 세법학 1부와 2부에 출제되는 세목들을 구분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과 암기할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목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세목들은 각 규정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풍부한 판례와 사례들로 구성하고, 암기량이 많은 세목들은 가급적이면 도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PART 1 | 국세기본법
  • 01 조세총론 ················································ 10
  • 02 국세기본법 총칙 ··································· 16
  • 03 기한연장의 특례 ··································· 20
  • 04 서류의 송달 ·········································· 25
  • 05 인 격 ····················································· 37
  • 06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 48
  • 07 실질과세원칙 ········································· 61
  • 08 신의성실원칙 ········································· 75
  • 09 소급과세금지 ········································· 87
  • 10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99
  • 11 경정 등의 효력 ··································· 105
  • 12 납세의무의 소멸 ································· 117
  • 13 제척기간 ·············································· 119
  • 14 소멸시효 ·············································· 139
  • 15 납세의무승계 ······································· 145
  • 16 연대납세의무 ······································· 150
  • 17 제2차 납세의무 ·································· 157
  • 18 국세우선권 ·········································· 180
  • 19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196
  • 20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 202
  • 21 가산세 ················································· 235
  • 22 국세의 환급 ········································ 256
  • 23 조세쟁송 ·············································· 266
  • 24 납세자권리헌장 ··································· 282
  • 25 과세전적부심사 ··································· 313

  • PART 2 | 법인세법
  • 0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의 범위 ···
  • ··························································· 324
  • 02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 332
  • 03 세무조정 ·············································· 337
  • 04 소득처분 ·············································· 343
  • 05 익금과 익금불산입 ······························ 379
  • 06 간주임대료 ·········································· 393
  • 07 의제배당 ·············································· 397
  • 08 손금과 손금불산입 ······························ 408
  • 09 인건비 ················································· 420
  • 10 기부금 ················································· 424
  • 11 기업업무추진비 ··································· 428
  • 12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비용과의 구분 433
  • 13 지급이자 ·············································· 442
  • 14 업무무관자산 ······································· 448
  • 15 위법지출의 손금성여부 ······················· 451
  • 1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454
  • 17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457
  • 18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
  • ··························································· 473
  • 19 감가상각비 ·········································· 482
  • 20 충당금 ················································· 495
  • 21 합 병 ··················································· 508
  • 2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523
  • 23 자산의 고가매입 및 저가양도 ············ 531
  • 24 업무무관 가지급금 ······························ 535
  • 25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의 분여 · 548
  • 26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조 ··· 553
  • 27 결손금・이월결손금 ······························ 558
  • 28 외국납부세액의 조정 ·························· 561
  • 29 재해손실세액공제 ································ 565
  • 3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567
  • 3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3
  • 3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6
  • 3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581
  • 34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586
  • 35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 ··························································· 597
  • 36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610
  • 37 법인과세 신탁재산 과세특례 ·············· 616
  • PART 3 | 소득세법
  • 01 소득세의 특징과 문제점 ······················· 10
  • 02 납세의무자 ············································ 16
  • 03 금융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 24
  • 04 금융소득 주요논제 ································ 32
  • 05 금융소득 과세문제 ································ 47
  • 06 유사소득구분 ········································· 58
  • 07 사업소득 ················································ 61
  • 08 부동산업 과세문제 ································ 86
  • 09 근로소득 ················································ 93
  • 10 연금소득 ·············································· 106
  • 11 기타소득Ⅰ ·········································· 115
  • 12 기타소득Ⅱ ·········································· 136
  • 1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 145
  • 14 공동사업의 납세의무 ·························· 149
  • 15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165
  • 16 소득금액계산 기타특례 ······················· 171
  • 17 종합소득공제 ······································· 173
  • 18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 183
  • 19 세액공제 ·············································· 186
  • 20 퇴직소득세 ·········································· 201
  • 21 소득세의 기납부세액 ·························· 208
  • 22 소득세의 원천징수 ······························ 212
  • 23 소득세의 gg납세절차 ······························ 221
  • 24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와
  • 환급 등 ··············································· 225
  • 25 인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 241
  • 26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득세법상 제도
  • ··························································· 244
  • 2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49
  • 28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 265
  • 29 양도・취득시기 및 기준시가 ··············· 280
  • 30 양도차익의 계산 ································· 289
  • 31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 297
  • 32 양도소득금액 계산특례 ······················· 300
  • 33 양도소득세의 계산 ······························ 306
  • 34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 311
  • 35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문제 ················· 315
  • 36 국외전출세 과세특례 ·························· 319
  • 37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 324
  • 38 소득세법상 소득별 정의 및 수입시기 정리
  • ··························································· 328
  • PART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01 상속세 및 증여세 기초이론 ··············· 332
  • 02 상속세의 과세유형 ······························ 337
  • 03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339
  • 04 부동산 처분시점 등에 따른 상속재산 포함
  • 여부 판단 ············································ 345
  • 05 총상속재산가액 ··································· 348
  • 06 상속세 과세가액 ································· 358
  • 07 상속세 과세표준계산(상속공제 등) ···· 371
  • 08 상속세액의 계산 ································· 396
  • 09 상속세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 402
  • 10 연부연납제도 ······································· 406
  • 11 물납제도 ·············································· 411
  • 12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418
  • 13 증여세 개요 ········································ 423
  • 14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 425
  • 1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 428
  • 16 증여세 과세가액 ································· 430
  • 17 증여세 과세의 적용범위 ····················· 441
  • 18 증여세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의 계산 456
  • 19 변칙적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예시)
  • 주요사항 ·············································· 461
  • 20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 479
  • 2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0
  • 22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96
  • 23 증여추정 ·············································· 505
  • 24 명의신탁재산증여의제 ························· 516
  • 25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
  • 여의제 ················································· 527
  • 2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541
  • 27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 545
  • 28 과세가액불산입 및 사후관리 ·············· 552
  • 29 상증세법상 재산평가 제규정 ··············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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