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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최종정리 OX (예약 5/17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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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필통북스
저자
강성민 (제5판)
페이지
440
출간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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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ISBN
97911679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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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행정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 1. 변호사시험 13회분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가장 직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진도에 맞춰 수록해두었습니다.

  • 2.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 3. 특히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총 33회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모두 철저히 분석하여, 유의미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조문 문제는 모두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모의시험 기출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해두었고, 2022년과 2023년 모의시험 문제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 4. 그 외에도 추가로 학습해야하는 타 직렬 문제 또는 보셔야 할 판례들은 “추가문제”로 표시해두었습니다. 

  • 5. 지문만으로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논리적 흐름이 필요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 6.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 이 책의 원래 기획의도는 시험 직전 최종적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였으나,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본 교재를 사랑해주시고 처음부터 이 책으로 행정법 선택형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아주 많아져서 출간시기를 앞당겼습니다. 
  • 다만 이 책의 마무리 인사는 원래의 것을 그대로 두겠습니다.

  •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 건투를 빕니다.』



  • 2024. 4. 26.
  •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 행정법 오엑스 편장절항 차례
  • 제1편 행정법통론 1
  • 제1장  행  정 3
  • 제1절 행정의 의의 3
  • 제2절 통치행위 3
  • 제2장  행정법 5
  •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8
  •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0
  •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 제1절 개  설 20
  •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0
  •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2
  •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3
  • 제2편  행정작용법 31
  • 제1장 행정입법 33
  • 제1절 개  설 33
  • 제2절 법규명령 34
  • 제3절 행정규칙 38
  •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8
  • 제2장 행정행위 44
  •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4
  •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7
  •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2
  •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71
  •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3
  •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0
  •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91
  •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6
  •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115
  • 제1장 행정절차 117
  •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7
  •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7
  •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130
  •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134
  • 제2장 행정정보공개 142
  • 제1절 개  설 142
  •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142
  • 제3절 개인정보보호 156
  •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57
  • 제1장 행정강제 159
  • 제2장 행정벌 176
  •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0
  • 제5편 행정구제법 187
  • 제1장 개  설                                                                     189
  •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9
  • 제1절 국가배상 189
  •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14
  •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16
  • 제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17
  • 제3장 행정쟁송 218
  • 제1절 개  설 218
  • 제2절 행정심판 218
  • 제3절 행정소송 227
  • 제1항 개  설 227
  • 제2항 항고소송 227
  • 제3항  당사자소송 319
  • 제4항  객관소송 333
  • 제6편 행정조직법 335
  •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337
  • 제1절 개  설 337
  •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37
  • 제3절 행정청 337
  •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41
  • 제3장 지방자치법 342
  • 제1절 개  설 342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주민․조례 343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62
  •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64
  • 제4장 공무원법 372
  •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381
  • 제1장 경찰행정법 383
  • 제1절 개  설 383
  •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3
  • 제2장 급부행정법 386
  • 제3장 공용부담법 398
  •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25
  • 제5장 환경행정법 426
  • 제6장 조세법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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